농식품부가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계획이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약 103만6,000ha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약 10만ha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는 서울 전체 면적의 1.7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이다.
그 동안 도로 및 철도의 건설, 공공시설의 신축 등 농업진흥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발로 인해 진흥지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농지도 꽤 있다는 점에서 진흥지역을 재정비할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대규모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식량자급률, 환경보전, 지속가능성, 부동산투기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과 직접 연계된 문제로서 사회적 공론과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우선돼야 한다. 졸속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공론도 거치지 않았고, 또한 종합적인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의 발표에서 우리는 졸속처리의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농식품부의 발표에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농지를 약 5만호의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비판적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재정비로 임대주택 부지를 공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황급히 해명을 했지만 의구심을 지우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발언의 당사자인 최경환 부총리가 직접 해명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여론의 비판과 의혹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농식품부 역시 우선 사회적 공론을 모으고,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에 재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전체 농지의 절반 정도를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규모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지가격 상승 및 농지임차료 상승을 초래해 가뜩이나 열악한 농업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농사를 짓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임차료 상한선, 장기 임대차 보장 등을 포함한 농지임대차보호법 제정도 종합대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