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한-베트남, 그리고 한-뉴질랜드 FTA 비준과 더불어 밥쌀 수입 소식 등이 농민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국가 정책에 항의하던 노령의 농민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뇌사상태에 빠졌다. 그 분의 성실했던 삶의 여정을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해도 국가권력이 바라보는 농민이란 평소의 정치적 수사와는 달리 결코 존중되지 못하는 계층이다.
지난 12월 1일, ‘쌀 정책,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도 정부의 이런저런 변명과 더불어 구체적 정책 부재는 재확인되었고, 특히 38필지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일 년 수익이 현행 직불금을 포함해서 겨우 1,500만원에 불과하다는 현실은 평소 농촌에 관심을 지니고 있던 이들조차 놀라게 했다.
축산 농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각종 FTA에 의한 부정적 영향은 물론, 새해 약 14조4,000억원 농업분야 예산중에서 축산분야는 1조4,000억원 정도로 전체 농업예산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수급불균형으로 겪는 낙농가의 고통과 더불어 정부 당국의 실책을 생산농가에 전가시키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는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도 구체화되어 현실은 더욱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축산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젊은 연령의 자식들이 농축산 일을 하는 부모를 돕거나 스스로 자립해 현장에 뛰어들어 2세 영농인 후계자로 자리 잡고자 노력한다. 국제 금융기구에서 일하던 젊은이가 귀농해 직접 커다란 돼지 농장 현장에 뛰어든 사례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여러 상황에 대해 대부분의 도시인들은 무심에 가까울 정도로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외형 성장에 몰두하고 있는 정부와 기득권 보호가 우선인 여당의원들은 물론, 힘없는 계층을 품어야 할 야당의원들조차 국회에서 여당 정책에 손들어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국가 기초산업으로의 농축산업이란 정치가의 입에서나 존재할 뿐, 현실적으로 정부 및 많은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농축산인 스스로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은 더더욱 남의 나라 일로 받아들인다. 당장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에는 관심을 둘지언정, 그 안에 담겨있는 많은 농축산인들의 삶을 읽지는 않는다. 우호적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건강한 먹거리와 농축산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 땅의 농민들의 땀과 눈물을 헤아리지는 못한다.
이런 현실에서 농민들은 자신의 권익을 위해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 당국에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는 토론회나 길거리 시위의 형태로 여전히 하소연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생생한 현장과는 상관없이 멀리서 관망이나 하는 학자들에게 연구 과제를 위탁하면서 대책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현장이자 이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정책이다. 어느 집단이거나 그들의 입장과 속내는 현장 정책으로 나타난다.
조만간 총선이 있다. 국민의 뜻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일이다. 농축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약속한 바를 실천하고, 국회에서 실제로 행동하는 이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현실적인 대응책이다. 과거처럼 후보자를 학연, 지연 내지 특정 정당으로 바라본다면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행위다.
이제는 머리 아프다고 밀칠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농축산인을 위해 과거 어떻게 실천했고, 또 국회에서 행동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두 모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선거에 임하자. 필요하면 낙선 운동도 하면서 누가 농축산인의 성실한 대변자인지를 우리 스스로 지금부터 준비해서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