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제, 정가수의매매 확대 방안으로 고려돼야”

‘농산물유통과 거래제도’ 세미나 개최
패널 선정 객관성 논란 일어

  • 입력 2015.12.13 13:24
  • 수정 2015.12.13 15:20
  • 기자명 안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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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안혜연 기자]

▲ '농산물유통과 거래제도'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주제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소장 이재욱)가 주최한 ‘농산물유통과 거래제도’ 세미나가 지난 4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주제가 가락시장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만큼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세미나 주제발표와 토론자 구성이 시장도매인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측으로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비판도 일었다. 주제발표자를 포함한 토론 패널 7명 중 시장도매인제 찬성을 주장하는 패널은 농민단체 대표로 참여한 장경호 전국농민회총연맹 녀름연구소 부소장 한 명에 불과했다.

세미나에 참여했던 한 참관인은 “패널 선정이 객관적이지 못했다. 주최측인 농어촌사회연구소가 주체적으로 패널 선정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반대하는 측의 입김이 작용한것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세미나 주된 화두는 ‘산지교섭력’

세미나의 주된 쟁점은 산지교섭력이었다. 아직 우리나라의 산지가 조직·규모화 되지 않아 시장도매인제는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경매제보다 산지교섭력에 유리한 정가수의매매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도매인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혁 한국식품유통연구원장은 “미국, 유럽 도매시장은 출하자들이 규모화 되면서 상인과의 거래교섭력이 대등해졌기 때문에 지금의 도매상 구조로 변해온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산지 생산규모가 영세하고 단위 협동조합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라며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논쟁의 중심은 산지의 규모화인데, 농민단체 입장에서 아직 산지 규모화는 요원하다고 본다. 출하선택권 논쟁도 있는데, 출하선택권은 경매제에서 정보를 출하자들에게 어떻게 공유시켜주느냐 하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장문철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 대표이사는 “출하자들은 절대 약자다. 현재 정가수의매매를 제대로 하는 곳이 있는가. 억울해도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말 한마디 못 한다”며 “이런 구조에서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면 가격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경호 녀름 부소장은 “경매제와 정가수의매매 중 산지 교섭력이 유리한 제도는 정가수의매매다. 산지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정답이라면 그 대안 중의 하나로 시장도매인 등 여러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어느 한 쪽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법인이 정가수의매매를 시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으니 그 약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이나마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부소장은 “만약 정가수의매매가 경매보다 불리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출하자들은 자연스럽게 경매를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미리 단정 지어 버리고 그 가능성조차 막아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과거 위탁상에서 문제가 됐던 대금정산 투명·안전 문제는 정산회사 설립으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나”고 강조했다.

이어진 청중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태성 가락시장 농산물비상장품목정산조합 상무는 “현재 경매제 하에서 영세출하자들은 밭떼기 거래에 의존하고 출하를 기피하고 있다. 대형 출하주만큼 우대를 못 받기 때문”이라며 “도매시장이 자꾸 죽고 있다. 고품질 농산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이다. 규모화 된 산지는 가격을 못 받으니까 가락시장에 물건을 안 낸다. 그러니 전체적인 시장 가격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이익과 정치가 섞여 들어가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안 이뤄지는 것 같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논의 한 두 번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이런 논의를 통해 정부에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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