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달 말경에 쌀 수급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관세화 원년인 올해는 쌀값 폭락에 재고쌀이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쌀값안정, 장기적으로는 수급의 균형을 맞춰야하는 다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대국민 정책대안 공모까지 하면서 고심하고 있다. 지난 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정책발표를 앞두고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토론회에서도 역시 획기적이고 새로운 의견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미 수 차례 거론됐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정도였다.
문제는 지금까지 쌀 정책에 대한 평가 없이 현상을 토대로 대책을 논하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현안을 수습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2005년부터 시행한 양정개혁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2005년 양정개혁의 핵심인 ‘가격은 시장에’, ‘소득은 정부가’라는 기조가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이후의 쌀 정책은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변동직불금을 타작목 재배에도 지급하고, 타작목 재배시 2012년도와 같이 1ha에 300만원 정도를 지원 한다는 것, 그리고 재고쌀 소비확대, 고미의 사료용 검토 등을 발표했다.
생산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작목 재배에 대한 소득보장 문제다. 벼 대신 타작목을 심었는데, 만약 소득이 되지 않는다면 지속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2012~ 2014년 논소득다양화 사업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아울러 재배작목이 밭작물과 경합해서는 안 된다. 지금 공급과잉이 아닌 작물이 없다. 논에 어느 작물을 심느냐에 따라 그 작목의 가격폭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쌀 과잉에 따른 시장격리를 제도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즉흥적인 시장격리 방침은 정부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뿐이다. 쌀 수급조절위원회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수급을 점검하고 수확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시장격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의 예산도 줄이고 쌀값하락도 막을 수 있다. 쌀값을 지지하는 것은 농민들의 소득을 지지하는 것 뿐 아니라 변동직불금 발동을 막아 정부 예산을 아끼는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쌀 대책은 결국 또 실패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