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쌀이 전면 개방됐다.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풍년인 반면 쌀 소비량은 30년 만에 반토막 났다. 그래도 국내 소비량의 10%를 초과하는 40만9,000톤의 TRQ물량은 변함없이 들어오고 있다. 국내산, 수입산에 재고쌀까지, 쌀이 넘치니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 쌀값을 지지하기 위해선 한시가 급한데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고 시기도 놓치고 있다.
공공비축수매제도로 대표되는 현재의 쌀 정책은 2004년에 마련한 양정개혁을 통해 2005년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쌀 정책의 근간을 유지했던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됐다. 추곡수매제도는 산지 쌀값을 지지하며 농가소득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WTO의 출범과 쌀의 MMA 개방 등으로 인해, 감축대상보조금(AMS)으로 운영하는 추곡수매는 예산이 매년 축소돼 제도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어 쌀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로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추곡수매 제도를 대신해 시가수매 시가방출 원칙인 공공비축수매제도로 대체됐고, 변동직불금제도가 도입됐다.
2004년 양정개혁의 기조는 쌀의 가격과 수급조절은 시장에 맡기고 소득은 직불금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쌀값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 기능에 따라 수급조절이 이뤄질 것이고, 아울러 쌀의 경쟁력도 생길 것으로 본 것이다.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는 직불금으로 보전하면 된다는 것이 당시의 주장이었다. 정부 역할이란 최소한으로, 공공비축용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이는 쌀의 특수성을 무시한 정책으로 시행당시부터 실패를 안고 출발했다. 쌀값은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 오래 전부터 쌀은 정치재라 인식될 만큼 민족사적 위치와 국민 정서가 남다르고, 또 농업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가치 또한 막대하다.
10년이 지난 지금 2004년 양정개혁은 실패했다. 2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한 쌀값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재고물량이 이를 증명한다. 정부를 대신해 쌀 수매를 책임졌던 농협RPC는 어떤가.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농민들이 하루가 다르게 농사의욕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현실은 위태위태한데 정부와 관변학자들은 직불금으로 목표가격의 97%를 보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일반 국민들은 쌀값이 폭락을 해도 농민들은 평소 소득의 97%를 보장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쌀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도 일부, 강원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목표가격의 80%도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농민들뿐이다.
2004년 마지막 추곡수매 당시 수매가는 벼 40kg 한 가마에 6만440원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전국 평균수매가는 4만5,000원을 넘지 못한다. 10년간의 정책실패가 낳은 우리 쌀 농업의 처참한 현실이다.
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특집호에서는 쌀 생산 농민들의 현실과 쌀 정책의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