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1년 만에 한-중 FTA가 국회에서 비준됐다. 중국은 의회 비준을 하지 않는다. 행정부에서 결정하고 양국 간 발효일자를 합의하면 한-중 FTA가 발효된다. 정부는 연내 발효 해 관세감축 혜택을 며칠 안에 2년 치 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연내 발효되면 우리가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주장하고 있지만, 이익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있고 그 이익의 균형추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가 연내 발효 여부를 결정할 것은 자명하다. 이제 발효 시기의 칼자루는 중국이 쥐고 있다. 중국의 이익이 없다면 굳이 연내 발효에 동의할 이유가 있을까. 결국 연내 발효 된다면 중국의 이익이 더 크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연내 발효가 우리에게 일방적 이익을 안겨주는 듯 국민을 속여 왔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산업은 농업이다. 여타의 FTA 보다 피해가 적은 잘된 협상이라고 하지만 이미 중국에 농산물 시장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마나 한 얘기다. 한-중 FTA와 별개로 우리농업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이런 현실 속에 정부가 내놓은 한-중 FTA 대책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 ‘10년간 1조원 기금 조성’ 문제만 봐도 개방의 책임을 정부가 민간에 떠넘긴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여기에 FTA로 피해를 보게 되는 농협과 수협을 포함한 것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그저 만만한 농·수협에게 돈을 대라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밭 직불금 인상, 정책자금 금리인하를 FTA 대책이라고 내놓는 자체 또한 뻔뻔스럽다. 밭 직불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돼야 한다. 지난 20년간 전면적 농산물 개방으로 모든 농산물이 잠재적 가격폭락에 놓여 있다. 그리고 농촌 환경보호라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서도 이미 밭 직불금은 논만큼 보장됐어야 옳다.
금리인하 문제도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금융시장은 이미 초저금리 시대를 맞고 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3% 이하인데, 정부가 이차보전 하는 정책자금 금리를 이제야 2%로 내리면서 FTA 대책이라니 과연 온당한 이야기인가. 이렇듯 한-중 FTA 대책은 생색내기에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까지 FTA가 발효 될 때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농업·농촌에 보탬이 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예상 피해액은 축소하고, 대책은 과장했다. 결국 농민들이 개방의 피해를 전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