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 입력 2015.12.06 12:47
  • 수정 2015.12.06 12:49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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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쌀가격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동기 대비 10~20% 가량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만톤을 추가 매입하는 등 이런 저런 대책을 내놓지만 허둥대고 있는 모양새다.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근본요인은 현실과 탁상머리 이론의 괴리에서 오는 정책패러다임의 오류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쌀은 시장기능에 맡겨둘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다원적 기능, 농지에 대한 국가의 간섭 등 때문이다.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이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며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 자본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는 것도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함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다. 생산요소인 농지는 소유자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면서 생산물인 쌀은 소위 시장기능에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의 쌀 정책을 보면 철저하게 시장과 민간기능에 맡기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있다. 2005년 그동안 60여년 시행해 왔던 쌀수매방출제도를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로 바꿨다. 공공비축제도는 시가매입 시가방출이 대원칙이며 쌀소득보전직불제도는 시장기능에 쌀을 맡기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제도이다. 이는 결국 쌀 가격을 낮추어 개방에 대비한다는 목표가 숨겨져 있다. 소득은 농가가 알아서 하라는 매우 무책임한 제도이기도 하다.

결국 정부는 제도는 시장개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개입을 하고 있으니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매년 임기응변식의 대책아닌 대책만을 쏟아 내고 있다. 농민은 물론 유통주체까지도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혼돈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수매제도를 부활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이다.

이에 우리는 쌀 정책의 패러다임을 ‘시장기능에 맡긴다’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쌀 생산, 유통, 소비, 공공비축, 제도 등 제 분야별로 정부의 개입방법과 시기 등을 정교하게 만들어 매뉴얼을 만들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농민과 유통주체, 그리고 소비자도 알 수 있도록 메뉴얼을 투명하게 운용하면서 각 주체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책임을 적절히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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