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난 1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박민수·황주홍·김승남·신정훈 의원이 주최하고 (사)전국쌀생산자협회와 <한국농정신문>이 주관한 ‘쌀 정책,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회토론회에서 정부와 농협, 학계 등 내로라하는 쌀 전문가들이 농민들과 함께 쌀 정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쌀값은 폭락하는데 시장격리 시행은 늦어지고 있고, 내년도 쌀값 역시 전망이 어둡다. 더구나 주최 의원들이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부재를 한목소리로 지적할 만큼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돌파구는 있을까. 쌀산업 관계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저마다의 고민을 풀어낸 지난 1일 토론회를 지상중계한다. 발언정리 이외 파란 글씨는 청중 질의응답 및 추가 토론이며 초록 글씨는 토론회의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시킨 재미있는 입담이다.
좌 장
윤석원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주제발표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이효신 (사)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
지정토론
위남량 농협중앙회 양곡부장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서창배 전북 김제 쌀 생산농민
김 호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기록 박경철·권순창 기자ㅣ사진 한승호 기자ㅣ정리 권순창 기자
[ 주제발표 1 ] 쌀 수급동향 및 정책 방향
“쌀 수급불안 심각, 안정에 총력 기울일 것”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우선 쌀산업 현황을 말씀드리겠다. 20년 전 대비 경지면적은 20% 줄어든 데 반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40%나 줄어들어 여기서 공급과 수요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 쌀 적정재고는 80만톤 정도로 보는데 10월 말 재고가 135만톤에 이른다. 올해는 특히 생산량이 많아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14만9,392원/80kg으로 전년대비 9.7% 낮은 수준이다.
쌀산업 발전대책 성실 수행 중
쌀 관세화를 선언하면서 지난해 9월 생산자단체와 공동으로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농가소득 안정과 생산·유통의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고, 특히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계획은 당초 2020년을 기한으로 했으나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소비확대 분야에선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지난해까지 관세화 유예가 수출에 제약 요인이 됐다면 관세화를 한 올해부턴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조만간 중국으로 쌀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 중이다. 이 밖에 생산자단체와 연계한 쌀 자조금 도입도 검토 중이며 법 개정에 따라 국산·수입쌀, 구곡·신곡 혼합유통 또한 집중단속하고 있다.
올해 쌀 수급안정 총력
올해 계획하고 있는 정부의 쌀 매입물량은 공공비축용 36만톤과 해외공여용 3만톤에 추가 시장격리 20만톤까지 총 59만톤이다. 이 59만톤은 쌀값 급등 등의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 시장 방출을 자제할 것이다.
밥쌀용 수입쌀은 수확기 동안 판매량 및 입찰횟수를 축소하고 있다. 입찰횟수는 10월 주3회에서 11월 주2회, 12월 주1회로 줄이고 물량도 평균적으로 월 7,000~8,000톤을 입찰하던 것을 11월 4,000톤, 12월 1,000톤으로 줄인다.
아울러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인데, 쌀산업의 복잡한 특성상 정부의 아이디어만으론 어려움이 있다. 6일까지 대국민 아이디어 온라인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현재 종료)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의견도 포함해 대책을 고려하겠다.
Q : 쌀 관세화를 선언했음에도 왜 밥쌀용 쌀을 계속 수입하고 있나?
A : 지난해 9월 WTO에 밥쌀용 쌀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제출한 건 맞는데 이게 확정은 아니다. 현재 5개국에서 이의제기를 한 상태고, 아직까진 WTO에서 규정하는 여러 조건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Q: 쌀 변동직불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산지 쌀가격을 나락가격으로 바꿀 수 있지 않나?
A: 직불금을 나락 기준으로 계산하려면 18만8,000원의 목표가격도 나락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나 현재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격은 쌀가격이며 나락가격은 공식통계가 없다.
[ 주제발표 2 ] 농촌현실과 쌀문제 해결 위한 근본적 대책
“소모적 대책은 그만, 근본적 고민 하자”
이효신 (사)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
농촌 노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젊은 사람, 당장 내 아들이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 농가와 도시근로자의 연소득 자체가 2005년 각각 3,050만원과 3,903만원에서 2014년 3,495만원과 5,619만원으로 벌어졌다. 농업의 축소로 농민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정책에선 소외되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쌀값 폭락은 더 심각하다. 정부는 80kg 쌀값을 평균적으로 15만원대로 보고 있지만, 호남·호서 평야지역 농민들이 받는 나락값 4만4,000원을 쌀로 환산하면 12만1,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무려 20년 전 가격이다.
공공비축수매제 문제 많아
현재의 공공비축수매제는 정부가 쌀을 시장에 내맡겨버린 꼴로 식량을 포기한 무책임한 정책이다. 과거 추곡수매제 땐 쌀값이 매년 적어도 마이너스는 되지 않았는데, 공공비축수매제 하에선 계속 마이너스다.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직불금으로 85% 보전하고선 5년 지나면 다시 그 평균으로 목표가격을 정하기 때문이다. 제도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놓고서 매번 목표가격 싸움은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우선지급금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발표하면 지역농협이 이를 토대로 농가 우선지급금을 결정하고, 민간RPC도 이것을 따라간다. 농협중앙회는 우선지급금을 85% 이상 주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린다. 결국 영세농들이 나락을 헐값에 민간RPC에 넘기고, 시장가격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 대책 신뢰할 수 없다
농산물 폭락의 원인을 ‘수입’이라고 진단내리지 않고선 절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정부 대책에서 TRQ 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재고미 해결 방안도 없으며 시장격리는 시기마저 놓쳐버렸다. 정부엔 쌀값 폭락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없다.
밥쌀용 쌀 수입은 어쨌든 중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513%의 관세는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마당에 밥쌀용 쌀을 들일 명분이 없다. 관변학자들조차 수입의무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식량주권만은 어떤 외부적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좌장 윤석원 교수는 공공비축수매제를 비판한 이 회장의 발표를 듣고 “2005년 정부가 공공비축수매제를 도입할 때 쌀을 시장에 맡기겠단 의미였는데 실상은 완전히 내놓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됐다. 애초에 시장에 맡길 수 없는 성격인 쌀을 시장에 내놓은 것부터가 근본적인 잘못이었다”고 논평했다.
“의원님 월급 85% 주고 나머지 나중에 준다 하면 어떻겠어요? 말도 안되죠?”
농협 85% 우선지급금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열변을 토하던 이효신 회장. 하필 이 회장 바로 앞에 앉아 토론을 지켜보던 김승남 의원의 월급이 졸지에 타깃이 됐다.
[지정토론 1]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쌀’농업에서 ‘논’농업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밥쌀 대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사료용 쌀을 증산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이다. 사료용 쌀 가격을 수입 옥수수 수준으로 낮추기는 사실상 어렵다. 정부가 사료용 쌀 직불금 등으로 차액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밥쌀용 쌀은 기본적으로 감산을 위주로 하며 생산비 절감, 품질 향상 등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513%의 고율관세 적용으로 인해 앞으로 20년 정도는 밥쌀용 쌀 수입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품질 차별화에 노력해야 한다.
논농업은 다원적 기능을 발휘한다. 특히 식량안보는 유사시를 대비하는 국가전략으로서의 정책이 필요하다.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논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정토론 2] 위남량 농협중앙회 양곡부장
“단기적 과잉해소, 중장기적 구조개선 병행해야”
쌀은 당장 올해 적정수요 초과량 16만여톤 추가격리가 시급하다. 12월 이전에 추가격리하지 않는다면 정책효과는 반감된다. 앞으로는 일정수준 이상 쌀값이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시장격리를 시행하는 ‘자동 수급조절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덧붙여 정부보유곡은 식용, 대외원조용, 주정용, 사료용 등 연산별 용도 지정을 법제화해 재고관리를 안정적으로 했으면 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일본의 사료미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산 전 단계부터 용도를 지정해 생산지를 단지화하고, 이 물량은 식용으로 나오지 않게 하되 공급 부족 시엔 식용으로 사용한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대중국 쌀 수출이나 젊은 학생층 대상 식생활 개선 홍보도 중요한 대안이다.
위남량 부장은 토론 말미에 이효신 회장의 85% 우선지급금 지적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우선지급금 85% 제한 지침이 있었지만 내가 양곡부장을 맡으면서 다 없앴다. 걱정 마시라”고 말했다. 이에 청중으로 참석한 농민들은 “지금 그 발언에 책임을 지라”고 소리쳤다. 농협 우선지급금에 대한 농가 불만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
지역농협의 나락수매 수분율 기준과 관련해 특히 호남지역 농민들의 불만이 크다. 농민들이 “15%의 수분율을 16%로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위 부장은 “수분율은 각 RPC의 경영불안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다. 여러가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지역 RPC장장들을 불러모아 적절히 지도하겠다”고 대답했다.
[지정토론 3] 서창배 전북 김제 쌀 생산농민
“이래 갖고 농사 지어 먹고 살겠나”
1필지(1,200평)를 기준으로 나락 3,000kg(40kg 75가마)을 수확했다. 김제지역 시세인 가마당 4만3,000원을 적용하면 총수익은 322만5,000원이다.
지출을 보자. 토지임대료 198만원에 농기계임대료 75만원, 비료값 16만3,700원. 농약값 29만원, 종자대 27만5,000원, 기타 10만원까지 총 355만8,700원이다. 필지당 33만3,700원 적자로 총면적 38필지로 계산하면 1,268만600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정부와 도·시에서 나오는 직불금을 전부 합치면 2,780만원이다. 적자와 합치면 총 1,515만원의 이익이 나온다. 15ha면 전국 평균인 2ha의 6배 이상인 대면적이다. 그런 농가가 1년 동안 번 것이 1,500만원이다. 이래 갖고 내년에 살아갈 수 있겠나.
변동직불금은 전국 평균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역마다 가격 차이가 심하다. 또 쌀값보다 나락값의 하락폭이 크다. 쌀값은 작년대비 7% 하락했지만 나락값은 16% 하락했다. 이 폭 만큼 농가가 변동직불금을 덜 받고 있는 셈이다. 계산해보니 내 경우 정상대로라면 약 3,000만원의 직불금을 더 받아야 한다.
서창배씨의 발표는 현장에 자리한 많은 농민들의 공감을 샀다. 좌장 윤석원 교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15ha를 지어서 이 정도라는 게 진짭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청중들은 “진짜쥬 그럼”, “한번 (농사를) 해보세요, 해봐”라며 왁자지껄한 반응을 보였다.
[지정토론 4]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쌀 정책, 장기적 시각이 중요”
쌀 정책은 단기적인 대책보다 장기적인 시각이 중요하다. 올해 말까지 세운다는 대책은 결국 재배면적 축소가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생산을 줄여 쌀값을 높이고, 자급률이 떨어지면 다시 생산을 권장하고, 또 다시 폭락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은 후진국형 농정이다. 내년에도 공급과잉 속에 미국의 밥쌀수입 압력이 이어질텐데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TPP 가입 시 쌀 추가개방 요구가 자명한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줘야 몇 년 뒤의 쌀정책까지 논의가 가능하다.
또 대책에 있어 중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식생활 개선이나 쌀 수출 등은 효과가 너무 멀거나 불확실한 대안들이다. 물론 된다면 좋긴 하지만 +α의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이걸 쌀 수급대책으로 꺼내들어선 안된다. 먼저 수급조절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핵심으로 짚어야 한다.
[지정토론 5] 김호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현실적이고 세심한 정책 도입 필요”
덧붙여 정부가 쌀대책 대국민 온라인 공모를 했다는데, 시도는 좋지만 정답은 현장에서 나온다. 온라인 공모기간 20일이면 충분히 전국을 한 바퀴 돌 수 있었다. 현장의 목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책개선의 첫 번째로 직불제 개편을 꼽는다. 총 8가지로 다양화돼있고 목표가 분산돼 있는 직불제를 기본직불, 환경직불, 농촌직불의 세 가지 유형으로 개편하고 예산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근본적으로 직불금은 농가 소득보전이 아닌,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시장격리에는 사전격리와 사후격리가 있다. 가공·사료·주정용 쌀 생산을 시도하려 한다면 가공장과 농가의 계약재배 등 폐쇄적 경로를 통한 철저한 사전격리로 시장에 반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후격리에 있어선 대북지원이나 해외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과잉물량 해소 방법이다. 재고쌀을 가지고 있자면 어차피 수천억원의 보관비가 들어가므로 이를 해외 원조에 활용하는 게 현명하다.
“오래 기다렸으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토론 맨 마지막 차례라 시작부터 “상당히 지루하다”며 너스레를 떤 김호 교수. 발언 종료를 거듭 재촉하는 좌장에게 태연스레 건넨 말. 좌장, ‘빵’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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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쌀을 전면개방한 이 시점에서 식량주권과 쌀 문제를 다시금 생각할 때가 됐다. 그렇지 않으면 쌀도 밀 꼴이 날 위기에 있다. 7,000만 겨레가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창고를 생각하면서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근본 방향을 쌀과 연계해 생각하자.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 귀중한 쌀 토론회 자리, 매우 의미 있다. 주최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인사말] 최규성 의원(김제·완주)
정부에 130만톤 이상의 재고쌀이 쌓여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농해수위 위원들이 노력해 대북지원과 추가 시장격리 등 대책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온전히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다.
재고의 문제, 생산의 문제도 있지만 농가 가격보장 문제가 최우선이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야당 의원들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인사말]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
쌀 생산은 많고 소비는 적은 근본적 문제가 있다. 국내에서 다 소비하지 못한다면 북한으로, 해외로 원조하고 중국처럼 좋은 시장에 내보내야 한다. 바다에 나가 쌀을 빠뜨리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 아닌가.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다. 현실을 타개할 의지는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농민의 아들로서 농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겠다. 쌀 문제는 단순히 농가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정책이어야 한다.
[인사말] 김승남 의원(고흥·보성)
90년대 초부터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만들어 쌀 재배면적 자체를 너무 경직화한 면이 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확대하고 쌀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생산량을 찾아내는 식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우리 농민들이 희생당하지 않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인사말]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지금 쌀 문제는 우리가 10년 혹은 그 이전부터 미루고 미뤘던 문제가 축적된 결과다. 정부도 대책을 세워야 하고 정치권도 풀어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백남기 농민 사태가 봇물처럼 터질 것이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해결책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인사말]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
현 정부의 쌀값 정책은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접근에 불과하다. 쌀값이 떨어질 때마다 공공비축을 위해 수매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금 이 시기에 쌀 정책을 뒤돌아보고 거시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토론회에서 의미있는 정책이 제시되리라 기대한다.
[토론회] 쌀 정책,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쌀 정책,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입력 2015.12.06 12:16
- 수정 2015.12.06 12:34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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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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