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2016년부터 5년간 시행될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4차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4차계획을 12월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하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주관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선 이달 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게 될 4차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보고서는 농식품부와 조율과정을 거쳐 4차계획의 청사진이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차계획의 비젼은 ‘여성농업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터, 평등한 일터’이며 목표는 ‘여성농업인 경영주체화,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환경조성, 체감하는 복지 구현’이다.
4차계획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여성농민단체가 줄기차게 제기해온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을 통한 법적지위 보장이 가시화됐다는 점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달 말까지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여성농민의 공동경영주 등록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임기창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계장은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직업인으로서 위상이 서고, 창업시 증명서류가 간소화된다. 면세유 신청서류도 간소화되고 보조사업비나 직불금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금·보험 적용 등에 소득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3차계획까진 실행되지 않았던 중간평가를 도입해 4차계획 실행에 대한 점검도 이뤄지게 됐다. 김 계장은 “3차계획까지 없었던 4차계획에선 중간평가를 통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개선해서 옳은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간평가는 농식품부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정책추진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조례)에 의무조항으로 여성농민단체정책협의회 구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을 세부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여성농민들이 각 지역에서 어렵사리 만든 조례가 이미 유명무실화돼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여성농민단체가 중점적으로 요구해온 전담부서 설치는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난관에 봉착에 있음이 재확인됐다. 이로 인해 4차계획이 반쪽자리로 전락할 공산이 커졌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농식품부와 지자체별 전담부서가 없으면 제대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이와 관련 보고서의 발제를 맡았던 박민선 농협대학 산학협력단 대외협력실장은 “농식품부 내 여성정책전담부서는 빠졌지만 세부과제에서 도와 시군단위 담당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미영 전여농 경남연합 회장은 “중앙부처 전담부서 없이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여성농민들도 “농식품부가 여성농민 육성을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외에도 정책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4차계획엔 정책전달체계의 다변화와 복지전달 정보시스템 효율화가 세부과제로 담겼다. 이에 따라 이장 등 단일한 경로가 아니라 부녀회, 여성농업인단체, 정책협의회 등으로 전달체계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박 대외협력실장은 이와 관련 “정책홍보와 의견수렴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주민복지아카데미를 농식품부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에선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위해 복지꾸러미 사업을 준비중이다.
또한 교통비 지급을 포함한 수당을 현실화해 가사·영농도우미도 확대하고 1개면에 1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어린이놀이방과 농촌형돌봄방 등 소규모 보육제도도 확대한다. 면보건지소가 다양한 복지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공간 이용도를 제고하고 마을공동급식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