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에서는 한-중 FTA를 올해 안에 발효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중 FTA가 하루 늦어지는데 약 40억원씩 수출기회를 잃게 된다며 신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이미 정부와 여당에서 꾸준히 펼쳐왔던 주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균형을 잃은 편향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국회에서 왜곡되고 편향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루 40억 손실 주장의 근거는 한-중 FTA 발효 시 예상되는 수출 증가만 계산한 것이다. 이는 국민을 속이기 위해 유리한 부분만을 확대해석한 것이다.
한-중 FTA는 중국측의 이익도 적지 않다. 이를 가감해서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의 손해는 빼고 이익부분만 발췌해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써 온당치 못하다.
정부가 6개월 전 발표한 한-중 FTA 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제조업 손실이 하루에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재천 의원은 한-중 FTA로 인한 관세인하로 발생하는 손실이 하루 5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주장이 완전히 균형을 상실했다는 명백한 반박논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15개의 FTA를 체결했고, 11개의 FTA가 발효됐다. 실로 FTA 공화국이라 부를 만하다. 마치 경제영토가 확장돼 국운이 하늘을 찌르고 경제는 활성화 돼 국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 질 것 같은 환상을 심어준 FTA. 지금 과연 어떤가?
경제는 나락에 떨어졌다. 청년들이 ‘헬(hell, 지옥) 조선’을 외치고 있다. 농민들은 지금 쌀, 배추, 무 등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시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FTA를 체결할 때마다 철저한 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대책은 지금 어디에 있나, 농민들은 묻고 있다.
이미 중국 농산물은 우리 농업을 억누르고 있다.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이 한-중 FTA를 밀어 붙이는 것은 농민들에게 농업을 포기하라는 소리와 다름없다.
현재 운영 중인 여야정 협의체는 농민이 참여하는 여야‘민’정 협의체로 확대해야 한다. 그 속에서 한-중 FTA 뿐 아니라 농업 개방 전반을 따져서 농업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중 FTA 비준은 있을 수 없다. 농민단체들도 민원성 대책 몇 개로 한-중 FTA와 맞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우리 농업은 절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