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춘추] 쌀값 떨어져도 농가소득은 문제없다는 분들에게

  • 입력 2015.11.27 13:39
  • 수정 2015.12.01 09:33
  • 기자명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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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최근 직불금 논쟁이 붙었다.

정부는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직불금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농민들은 아니다 정부가 말한 만큼 못 받는다, 가 핵심이다.

결론은 농민들의 문제의식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대로 이해조차도 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쌀농민들에게 이렇게 직불금을 많이 주는데 왜 떠드는지 모르겠다는 의식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쌀과 벼를 헷갈리고 있다.

농민들은 일반적으로 수확을 하면 벼로 판매한다. 정부도 농민들에게 쌀이 아니라 벼로 수매한다. 쌀을 판매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농협과 방앗간이다. 벼를 사들여 가공 유통비를 투입하여 쌀로 판매하는 것이다.
벼값은 농민소득이고, 쌀값은 농협소득이다.

쌀 농가소득을 계산할 때는 벼값으로 해야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표가격과 시장평균가격은 쌀값으로 한다.

전국 벼(40kg) 평균가격이 5만원 정도되는데 정부발표 시장가격이 이보다 5천원 남짓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공개를 거부한 통계청의 가격조사 표본(RPC)도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최근 정부는 직불금의 허구를 지적한 신문 기사에 대한 반박성 해명자료를 발표했는데, 역설적으로 장관이 주장한 ‘쌀농가는 목표가격 18만8천원의 97%를 보장받는다’는 것이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말았다.

벼값으로 하지 않고 쌀값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무현정부 때 박흥수 장관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지금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농민을 기망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직불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정직불금은 논농업직불금이 전환된 것으로 논의 공익적기능에 대한 사회적 대가이고, 변동직불금은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쌀값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쌀 소득에 관한 변동직불제법을 만들면서 고정직불금도 쌀값 하락 보전으로 돌려버린 것이다. 결국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농민들은 ‘본래적 의미’의 고정직불금을 한푼도 못 받는다. 고정직불금을 쌀값 하락 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때문으로 농민 입장에서는 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어느 회사에서 경영이 어렵다고 이번달에 지급할 정기상여금을 월급으로 준다면 직원은 월급만 받는 것이지만 사장은 월급도 주고 정기상여금도 줬다고 우기는 것과 같은 황당한 일인 것이다.

이런 얄팍한 직불금제도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농업보조금 최하위라는 ‘국격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직불금 논쟁을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쌀값이 떨어져도 농민들은 손해 본 거 없다는 농식품부의 착각부터 깨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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