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폭락했다. 지난해 대비 정부 발표는 8% 하락이라고 하지만 농민들 체감은 20% 이상이다.
지난 13일 통계청은 2015년 쌀 생산량을 432만7,000톤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15년 신곡수요량 397만톤에 35만7,000톤이나 초과하는 물량이다. 이 중 정부는 20만 톤을 시장격리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15만7,000톤의 초과 물량이 남아 있어 시장 불안은 계속 되고 있다.
농민들은 멈출 줄 모르는 쌀값하락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며 신속한 추가격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데 정부의 조치는 수매자금 지원에 그치고 있다. 신곡의 과잉과 재고 쌀이 과잉인 상태에서 RPC에 수매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해도 적극적으로 수매량을 늘릴 RPC가 얼마나 될까 의문이다. 결국 쌀값은 계속 하락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간다. 더 기가 막힌 건 정부는 쌀값이 하락해도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농민들 피해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쌀값 하락 시 직불금으로 목표가격 18만8,000원과 산지쌀값의 차액에 85%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목표가격의 97~98%까지 보전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문제는 산지쌀값이 농민의 쌀 판매가가 아니라 RPC의 판매가라는 것이다. 변동직불금 계산을 위한 산지쌀값은 수확기 전국 RPC 출하가격을 조사해 그 평균값을 사용한다.
이는 농민들의 수매가와는 전혀 관계없는 가격이다. RPC 출가가격으로 변동직불금을 계산하면 지급금은 목표가격의 97~98%가 나온다.
반면 지금 농민들의 수매가는 조곡 40kg에 4만5,000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 농민들의 중론이다. 이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산지쌀값은 80kg에 12만5,000원이다. 정부가 발표한 10월 평균 산지 쌀값 15만8,130원과도 차이가 크다. 이렇게 RPC판매가와 농민 수매가는 큰 차이가 난다. 농민들의 수매가보다 3만3,130원이 높은 가격을 산지가격으로 대입해 사용하다 보니 농민들이 수령하는 변동직불금액수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을 촉구한다. 아니, 농민들에게 백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 현재의 계산방식으로는 목표가격의 80% 밖에 보전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는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국민을 기만해 왔다. 이동필 장관은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산지쌀값을 농민들의 수매가격으로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