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농업 피해액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어업재해대책은 지원기준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지만 구호 수준의 복구에만 머물러 있어 농업을 지속하는 데 고충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국회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지원을 ‘구호’ 수준이 아닌 경영안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신정훈)와 전남도, 강원도가 지난 1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농어업 재해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는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보조 및 지원을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실제 복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이는 농업재해와 일반재해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업재해대책법의 목적은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소득 안정을 보장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농업재해 결과는 단순히 생산기반에 대한 피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가 수입 감소와 영농자금 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생산력 저하, 경영불안정까지 초래한다는 것을 통찰해야 한다”며 “따라서 복구에 초점을 맞춘 일부 보조 또는 지원만으로는 농업재해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법의 목적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피해기준 완화 ▲재해 유형별 기준 마련 ▲지원 단가 현실화 ▲농업소득 보전 ▲농기계 피해 지원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민들은 태풍이 오면 혹여 나락이 쓰러질까, 사과배가 떨어질까 가슴 졸이며 잠을 설친다. 그런데 정부는 재해지원을 마치 퍼주기로, 농민들이 돈 한 푼 더 받기를 원하는 도덕적 해이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다. 또 최근 정부는 재해피해 문제를 보험으로 해결하려 한다. 보험은 농민들 혜택을 점차 줄일 뿐 아니라 결국 보험회사에 끌려다니 게 돼 있다”면서 “농업을 생태유지, 공공재적 산업으로 인식해 거기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때문에 재해대책법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고 보험은 일부 보완하는 수준에서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나주 등지에서 참석한 농민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보험회사 눈치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농민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차라리)없으면 좋겠다. 자부담 20%, 15%라는 규정이 오히려 농민들 속만 썩인다”며 “자동차보험은 범퍼 하나 고장 나도 다 보험혜택을 받는 데 왜 농작물보험은 피해율을 따져가며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신정훈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를 바탕으로 재해지원을 확대하고, 더 편안하게 농사짓도록 또 식량주권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명채 한국농어촌복지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최경환 대진대교수, 김은진 원광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광천 사무총장,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강정희 사무관, 농식품부 배상두 재해보험과장, 전남도 박균조 농림축산식품국장, 강원도 어재영 농정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