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2014년 11월 착공 이후 201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한-미 FTA 농식품분야 보완대책의 하나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농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사업이라는 게 문제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농식품 분야 보완대책이라는 명분을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업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동부한농의 화옹간척지 유리온실 사업에서 드러났듯 농민을 팔아 기업에 지원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동부의 화옹간척지 유리온실 사업에 FTA지원금 87억원이 지원됐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FTA로 피해를 본 농민들을 지원하겠다고 마련한 기금이 대기업의 농업생산시설에 지원된 것이다.
식품클러스터 사업도 마찬가지다.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농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중앙과 지방이 앞다퉈 참여 기업에게 각종 특혜를 주고 있다.
특히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에게 지원되는 특혜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 과연 익산 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국내외 기업들이 우리 농산물을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식품산업에서 우리 농산물의 사용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현실만 봐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승남 의원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 식품산업에서 국내산 원료 사용비율이 2009년 76.1%에서 2012년 29.7%로 급감했다. 이는 식품산업의 활성화가 국산농산물 소비 효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오히려 농산물 수입만 더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FTA보완대책으로 포장돼 추진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식품클러스터 사업 자체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식품산업의 활성화, 관련 R&D 산업 발전,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경제적 효과가 분명히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에 FTA 대책이라는 이름표가 붙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각종 FTA를 체결하면서 선 대책 후 비준을 주장했다. 개방하기 전 피해를 철저한 대책으로 보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보완대책은 대체로 실망스럽다.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농업의 보완 대책이 식품클러스터 사업이고 대기업 농업 진출 지원이라니, 정부가 아무리 철저한 대책을 호언해도 농업은 희망을 잃어가고 농민들은 절망에 빠져들고 있는 이유이다.
농업 피해 대책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지원되는 사업을 낱낱이 밝히고 실질적인 농업 농민 대책의 새틀을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