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고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협 등에서 매입에 나서는가 하면 각종 소비촉진대책도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어 보인다. 20만톤 격리도 근본적 대책은 아니다. 땜질식 처방일 뿐이다.
따지고 보면 쌀 생산 농가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실질적인 소득만 적정수준으로 보장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쌀 가격이 떨어져도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 하에서 목표가격 18만8,000원(80kg)과의 차이의 85%를 지원하면 95%가까이 보장한다고 하지 않는가. 농경연의 전망에 의하면 금년도 수확기 전국 평균 쌀값은 15만4000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8.0% 내외로 하락할 전망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목표가격과의 차이 3만4,000원의 85%인 2만8,900원을 합하면 18만2,900원 정도로 약 97%를 보전하는 꼴이다.
그럼에도 쌀 생산농가들이 소득하락을 염려하며 적극 저항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쌀 실질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쌀 가격이 떨어져도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있으니 가격하락폭의 대부분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상투적인 선전이 들리지 않고 있다. 그것은 정부 스스로 쌀 목표가격은 소득보장장치가 아니라고 강변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없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목표가격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고 농자재가격, 농기계사용료, 인건비 등 생산비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소득을 보장해주면 쌀 생산량이 늘게 되고 이는 결국 재고의 증가로 이어져 다시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결국 농가에 피해가 된다는 논리를 편다. 그럴듯해 보이나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재고증가는 주로 공공비축미와 의무수입물량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지 농민이 생산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다. 쌀 가격하락의 책임을 온통 농가에 전가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부는 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농가의 쌀 실질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쌀소득보전제도의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나 생산비 상승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그리고 통일농정 차원에서 쌀 재고량 증가분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동시에 쌀 소비대책을 대대적으로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