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연동제 아킬레스건, ‘시장경제 역행’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 문제는 있다

  • 입력 2015.11.07 11:33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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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 원유가격연동제는 낙농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시장경제에 역행한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의 유제품 매대 모습. 한승호 기자
원유가격연동제는 현 시점에서 낙농 생산기반을 보호하는 중요한 보루다. 그러나 낙농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관련기사 2면) 일정부분 시장경제에 역행한다는 면에서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다.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른 원유거래가격은 농가 생산비에 인건비,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기본가격을 설정하고 여기에 유질 인센티브를 추가해서 정한다. 공급상황에서 시장가격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유대를 보장함으로 인해 농가의 감산의지를 자연스레 이끌 수 없다는 점은 집유주체에 따라서는 농가에서도 절감하는 문제다.

경기 지역의 한 낙농가는 “원유는 과잉인데 원유가격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 우유만 많이 짜면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농가의 감산의지가 약한 게 사실이다. 쿼터가격이 이 때문에 천정부지로 오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연동제에 가장 회의가 많은 것은 유업체들이다. 박상도 한국유가공협회 전무는 “연동제는 생산자와 유업체가 합의한 사항이니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시장기능이 마비된다는 점은 큰 문제다. 농가가 수급상황에 상관없이 생산비를 더 투입하면 유대를 더 받는 구조다. 정부가 나서 중재해주지 않으면 합리적 가격설정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유업체의 입장은 생산자단체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상충한다. 그러나 논쟁을 떠나 연동제로 인해 낙농산업에 대한 여론의 불신이 상존한다는 점은 명백한 문제로 남는다. 결국 원유가격연동제는 결코 최선의 대책은 될 수 없지만, 현재로선 개선도 어렵다.

조석진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장은 “연동제를 가공원료유가 아닌 음용유에 적용하고 있는것부터가 잘못됐다. 정책가격은 가공원료유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해서 그보다 윗선에서 음용유가격을 협상케 하면 어느 정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수급체계가 전혀 잡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무턱대고 연동제를 건드린다면 낙농업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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