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20만톤 격리는 부족하다
[사설] 쌀 20만톤 격리는 부족하다
  • 한국농정
  • 승인 2015.11.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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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은 쌀값이 작년 대비 20% 떨어졌다고 아우성이다. 물론 통계수치는 평년대비 7.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하락폭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작년 보다 값이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쌀값은 떨어졌는데 농자재비, 임차비 모두 올랐으니 농민들이 체감하는 쌀값 하락폭은 통계수치에 가려졌을 게 뻔하다.

9월 15일 쌀 예상 작황조사 이후 46일 만에 정부의 쌀값 대책이 나왔다.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핵심은 얼마나 추가격리 하느냐와 140만톤에 달하는 재고미 해결대책 그리고 밥쌀 추가 수입문제가 관건이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추가격리 20만톤만 눈에 띌 뿐이다. 재고미 대책은 미미하고 밥쌀 추가 수입 여부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아쉬움은 있지만 20만톤을 추가로 수매하겠다는 것은 우선 다행이다. 이번 발표가 산지 쌀값 하락을 막아낼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현장농민들은 정부의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혹평하고 있다.

이유인즉슨 우선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것이다. 이는 작년 10월 21일에 발표한 것과 비교해도 5일 늦은 것이다. 9월 15일 예상 수확량 발표 즉시 추가수매 대책을 발표해 쌀값폭락 진화에 나섰어야 했다. 그리고 지금처럼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추가수매량을 과감하게 늘렸어야 했다. 또한 현재 쌀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고 쌀이다. 이 물량 소진에 획기적 대책이 없다면 시장불안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대북 쌀 차관을 재개해야 한다. 다행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이뤄지고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다. 절호의 기회다. 대북 쌀 차관 문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 방법 이외에는 재고미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란 없다.

그리고 밥쌀 추가 수입문제다. 정부는 철저히 관리해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 한다고 하지만 쌀 과잉을 맞고 있는 지금 밥쌀 수입은 심리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마땅히 중단 돼야 한다.

국회는 변동직불금 예산을 2,000억원 삭감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쌀값 하락을 막아 변동직불금 지급액을 줄이는 것이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쌀값을 지지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서둘러 근본적인 쌀값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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