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감산요구 무책임하다
[사설] 쌀 감산요구 무책임하다
  • 한국농정
  • 승인 2015.10.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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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역시 작년에 이어 쌀 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곡 수요량 400만톤을 초과한 425만8,000톤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의 풍년 근심이 점점 깊어가고 있다. 쌀 값 뿐 아니라 전반적인 농산물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농자재 값은 계속 인상돼 농가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민들은 하루 빨리 쌀 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400만톤을 초과한 물량을 시장 격리하라는 것이고 이는 정부와 국회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중장기 대책으로 쌀 정책의 전면적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일 국회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심의 과정에서 유성엽 의원이 쌀 감산을 촉구하는 요구가 있었다. 유 의원은 “수입해다 먹을 요량이라고 치고, 생산량 중 100만톤, 200만톤을 줄여라”, “쌀 자급률을 90%, 100%로 삼지 말고 목표를 50%로 조절하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유 의원의 발언 수위보다 낮지만 농해수위 의원 상당수가 대북지원과 타작목 전환, 사료용 재배 등의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데 쌀의 감산 정책은 농민정서에도 맞지 않고 또한 전혀 현실성이 없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일단 주곡의 자급은 식량안보적 차원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쌀로 인해 쌀 자급률이 80%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더불어 쌀을 감산한다면 거기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지금 모든 농산물은 공급과잉 사태를 맞고 있다. 쌀농사가 예전 같지 않아 논에 하우스를 짓고 있다. 쌀 값이 상대적으로 좋은 강원도 철원평야에도 하우스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 논에 밭농사를 짓게 됨으로써 밭작물이 공급 과잉상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논 면적을 가능한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하고 나아가 더 넓혀야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현재의 쌀 과잉해결을 위해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을 중심으로 한 타작목 재배가 필요하고 더불어 재고 쌀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쌀을 집중 관리함으로 인해 밭작물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지금 당장 쌀이 남는다고 재배면적을 줄이자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꼴이다. 더구나 식량자급률을 더 높이지 못할망정 50%로 깎아 내리라는 주문에 어느 농민이 동의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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