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를 맞은 농촌의 분위기는 아주 침울하다. 풍년이 그 원인이다.
가장 먼저 쌀을 수확하는 강원도 철원의 경우 농협 수매가가 작년보다 낮게 책정됐다. 매취수매와 수탁수매 비율은 작년 5:5에서 6:4로 농민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지만 실상은 수탁수매가를 현저히 낮춰 실질적으로는 농가 수취 가격이 대폭 낮아졌다. 작년 쌀값 하락으로 농협 RPC가 10억~20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라 농민들도 더 이상 쌀값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농협에선 매취수매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농가들이 직접 팔 것을 권유하는 실정이다.
충남 당진 농협 RPC는 수매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수매를 시작하고 있다. 작년도 쌀값이 하락해 대부분의 RPC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올해 쌀값이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서 지난 15일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올해 역시 풍년이다.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2% 감소했는데 생산량은 2.5% 증가해 425만8,000톤이 생산된다는 예측이다. 한 해 신곡 수요량인 400만톤을 빼면 25만8,000톤이 초과 생산된 것이다. 이미 재고량이 130만톤 있는 상황에서 풍년은 결국 쌀값 폭락을 말하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쌀값은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해 풍작과 더불어 쌀의 전면개방에 따른 심리적 영향 때문이다. 올해 정부는 400만톤을 제외한 초과생산량을 두 차례에 걸쳐 시장격리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너무 늦어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쌀값을 지지하는 효과는 보지 못한 것이다.
올해 또 쌀값을 안정시키는 골든타임을 놓칠 것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정책실패를 겪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초과물량에 대한 시장격리조치를 발표하고 조기에 수매에 들어가야 한다. 쌀값문제는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더 이상의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유일한 대책이다.
지금 농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쌀을 싸게 시장에 풀고, 의무가 사라진 밥쌀을 수입해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