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는 무역이득공유제 등 FTA 10대 실질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긴급히 개최했다.
지난 6월 5일 정부가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이에 대한 실질대책을 요구해왔지만, 지난 8월 31일 새누리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비준동의안을 단독으로 상정시킨 데다 국정감사가 끝난 시점까지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렇다 할 공식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서다.
한국농축수산연합회가 요구해온 10대 실질대책은 ▲농업 정책자금 대출금리 1% 인하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밭 농업직불제 100만원/ha 인상, 각종 직불제 현실화 ▲피해 보전 직불제 보전 비율 100% 현실화 ▲일몰 농업 세제 기한 연장, 가업 승계 상속세 확대 ▲밭 기반 정비 체계적 추진 ▲농업 후계 인력 육성 지원 확대 ▲농신보 담보제도 개선 ▲농식품 가공`제조 시설에 농사용 전기료 적용, 요금 인하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축산업 상생 협력 지원 등이다.
성효용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정치권에 10대 대책을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국회의원들 내년 총선만 준비하면서 낮잠만 자고 있다”라며 “실질대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4.13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쌀 수확기에 40kg 조곡 기준으로 5만원이 깨지고 4만5,000원~4만6,000원에 매입이 되고 있는데 이는 10년~15년전 시세다. 농업정책이 뒷걸음질치고 있음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며 “농민들이 마음을 모아 그 힘을 파괴력 있게 발산할 때 정부의 좋은 정책과 제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엔 성효용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윤천영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이홍기 한국4-H본부 회장, 이길성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이병규 축산관련단체 협의회장, 오세을 대한양계협회 회장, 정병학 한국육계협회 회장, 조우현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회장, 안양호 한국관광농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