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5만2,000원으로 동결됐다. 정부는 ‘선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현장에선 미봉책이란 비판이다. 농민들은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특단의 대책이 아니고서야 쌀값 대란을 막아낼 수 없다는 불안감 속에 추석명절을 맞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식품부)는 2015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작년과 동일한 5만2,000원(벼 40kg, 1등급)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우선지급금 동결 방침에 대해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산물벼 수요 증가를 고려해 시·도가 시·군별 포대벼·산물벼 물량 조정 등을 통해 산물벼 계획량을 최대한 매입토록 공공비축미 매입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앞서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농식품부의 통상적인 계산에 따라 우선지급금이 지난해 대비 2,000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지급금 인상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우선지급금이 인하됐을 때 미치는 쌀값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8월 산지 쌀값의 90%가 아닌 95%로 산정할 것” 등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쌀값 폭락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공공비축미 선지급금 동결로는 향후 쌀값 폭락세를 막아내기 힘들다는 분석 때문이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문제인데, 이건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다. 조생종벼가 지난해보다 1만5,000원 이상 폭락하는 등 사태가 심각한데도, 우선지급금을 국회 등 여론에 떠밀려 발표하고는 선제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선 저가에 들여오는 수입쌀의 부실한 관리부터 대책을 세우고, 5·24 대북조치 이후 중단된 대북쌀지원도 재개하는 등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쌀값 안정화 대책은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이효신, 쌀생산자협회)는 24일 쌀값 하락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쌀생산자협회는 현재의 쌀값 폭락의 근본적 원인은 저가수입쌀(TRQ)에 있다고 보고 “매년 수입되는 40만8,000톤의 TRQ쌀을 시장에서 격리시키지 않으면 쌀값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TRQ쌀 민간운용협의회를 구성해 국내 시장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쌀생산자협회는 ▲공공비축미 매입량 100만톤으로 확대 ▲우선지급금을 작년가격 5만7,740원(1등급 기준)으로 지급 ▲대북쌀 차관 40만톤 지원 등을 제안했다.
대북쌀지원은 국회에서도 힘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쌀값 폭락을 막고 북한의 식량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국내쌀 40만톤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은 ‘쌀 대북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북쌀지원 결의안은 최 의원을 포함해 21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