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M벼 상용화 중단해야 한다

  • 입력 2015.09.25 10:5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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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GM벼 상용화를 위해 올해 안에 GM벼 안정성 검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GM작물의 안정성 검사를 통과한 작물은 없다. 하지만 이번 농진청의 행보는 문제가 심각하다.

우선 공공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GM작물 개발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GM작물은 아직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부정적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또 GM작물은 특정 다국적 기업에 의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 GM작물 재배를 허용한다는 것은 결국 특정 다국적 기업에 날개를 달아준다고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은 또 어떤가.

GM작물개발사업단 박수철 단장이 얼마 전 ‘GM바로알기’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 책을 출판한 곳은 식량안보재단으로, 이사들이 대부분 곡물을 수입하는 업체 관계자들이다. 공직자가 기업색이 역력한 단체의 후원을 받아 책을 발간한 것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특정업체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GM벼 상용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농진청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농업관련 연구자체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119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농기계 77종 중 12종은 보급조차 되지 않았다. 종자개발에는 556종의 연구 성과가 있었지만 절반에 가까운 266종은 전혀 보급되지 못해 실험실용 실적에 불과했다. 때문에 농민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연구를 위한 연구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농진청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 봐야 할 시점이다. 농업·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 개발을 통해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도와야하는 일에는 진척이 없는데, GM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금 쌀이 남아돌아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마당에 GM쌀 개발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비록 산업용으로 개발한다고 하지만 이는 식용을 위한 전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지금 소비자들은 점점 더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하겠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요구이다.

농진청은 GM작물 개발을 중단하고 친환경재배 기술과 작물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농진청이 이런 시대의 요구, 농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수년 전 겪었던 ‘농진청 폐지’ 여론이 또 한 번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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