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 거는 기대
[사설]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 거는 기대
  • 한국농정
  • 승인 2015.09.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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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아직도 9개월이나 남아 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를 마치면 사실상 국회의 활동은 끝난다고 봐도 무방하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지역구에 가 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가 19대 국회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의정활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랄 것 없이 이번 국감에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각 의원실 마다 넘치도록 보도자료를 만들고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의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반기 2년을 되짚어 보자면 의원들의 활동이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활동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쌀 관세화, 농산물가격 폭락, 자연재해, 줄줄이 이어지는 FTA 등 농업에 결정적 타격을 주고 있는 중요 사안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국회의원의 활동은 이렇다 하게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쌀 전면 개방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서도 국회는 정부에 끌려 다니기 급급했다. 만성화된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해서도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한-중 FTA는 여당 단독으로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농민들 속을 시원하게 해줄 대책논의란 전혀 없다.

이제 남은 것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 뿐이다. 우선 이번 국감에서는 쌀 전면 개방에 따른 쌀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구조화 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을 세워 농가소득을 안정시켜야 한다. 아울러 빈번해지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베일에 가려져 있는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농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한편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이 사상 최소의 증가율에 그칠 것이라는 소식이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체결되는 FTA의 숫자는 나날이 늘어나고 농업 농민 농촌이 그 피해를 전담하고 있는 마당에 농업 예산의 사실상 축소는 농업홀대를 넘어 농업 포기에 다름 아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농민들은 이번 국감의 성적표를 가지고 내년 선거의 평가 지표로 삼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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