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 앞으로 한 달이 고비다

  • 입력 2015.09.12 21: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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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 달 남짓한 시기에 농협개혁의 향방을 가늠할 일정들이 진행된다. 농민 조합원이 주인인 농협을 만들 지렛대를 놓으려면 각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8일 선거사범이 줄었다는 점을 들어 3월 조합장선거가 공명선거였음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끝난 직후 오는 10월까지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무자격조합원 정리 미흡, 조합원 알권리 보장 등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국회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등이 주장한 조합장 초청 토론회와 예비선거제 등이 대폭 반영된 내용이다.

농협중앙회의 공명선거 강조는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농협은 선거 직후부터 조합장도 절반 가까이 교체되는 등 ‘깜깜이선거’란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해왔다. 기존 농협에 대한 조합원들의 문제의식을 감안하면 절반이나 교체됐다 볼 건지 절반밖에 교체되지 않았다고 볼 건지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각종 송사에 진통을 겪는 많은 지역농·축협들을 볼 때 공명선거란 평가는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인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협은 이례적으로 다음달 6일부터 7일까지 이틀에 걸쳐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이 이틀에 걸친 국감을 강력히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농협중앙회에 자료를 요청해도 답변이 없어 국정감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사업구조 개편 점검과 최근의 검찰발 사정 태풍 등 그 밖의 대형 이슈도 많아 여느 국감과 다를 수 있다는 기대와 내년 총선이 있기에 ‘물국감’이 되리란 체념이 교차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출제도 변경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들이 진전을 보일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대의원 간선제를 넘어 조합장 직선제로,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한’ 조합장 직선제가 실현될지 중요한 고비인 시기다. 이에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직선제 도입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농협을 둘러싼 굵직굵직한 사안들에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록 영농철이 다가왔지만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이들 사안에 목소리를 내 농협의 주인임을 입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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