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김우남 의원은 제주도 출신 3선 의원이다. 특히 19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농업분야 난제를 헤쳐 나가는 중이다. 농업문제에 관한 한 현장 농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김 의원에게 제주 감귤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물었다.
#제주농업이 위기다. 제주 월동채소, 제주 감귤 모두 ‘공급과잉’이라는 문제에 놓여 있다. 제주농업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엇보다도 1994년 UR협상 타결과 동시다발적 FTA 체결 등 수입개방의 가속화로 인한 수입농산물 확대가 공급과잉에 따른 제주 농업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근본 대책의 수립을 등한시 한 채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한 정책도 위기 심화의 요인이었다. 이외에도 태풍·호우 등 기상 여건에도 안정적 생산을 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족,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작물재배지의 북상 등도 제주 농업의 또 다른 위기 요인이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할 대책은?
제주가 지금까지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농수산물 유통의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생산 시기와 품목이 육지부와 차별화된 제주농업은 생산량 및 유통량 등을 조절한다면 충분히 유통의 주도권을 갖고 농수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용역과 농업관측 등을 통한 품목별 적정 생산량과 생산면적의 과학적 산출이 이뤄져야 한다. 이어 과잉 생산 우려 시 경관작물 등으로 전환을 유도할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생산 이전 단계에서부터의 과잉생산 억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 생산자 조직화를 기반으로 단일유통조직 및 유통조절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감귤 등의 산지경매를 통한 유통주도권 강화정책도 실시돼야 한다. 이외에도 농촌용수개발사업, 배수개선 사업, 농업용수광역화 사업 등의 농업기반시설 확대도 시급하다.
감귤의 경우는 그 비중이나 타 작물에의 영향을 고려하면 생산량과 생산면적의 조절 정책은 한계가 있다. 또 수입 및 국내산 과일과의 품질 경쟁력이 확보된다면 적정 생산량은 더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고품질 감귤 생산에 대한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 특히 제주 여건에 맞는 품종 개발과 보급에 정책적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한다.
#제주농업의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것이 물류비용 문제이다. 일본의 경우 오키나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물류비용을 지원한다고 한다.
지난 7월 6일 제주자치도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 2009년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특별법’에 도서지역 해상물류비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하라는 국정감사 시정 요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용역 역시 제주 등의 시범사업 실시를 제안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서지역 해상물류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회의 입법취지 및 국정감사권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물류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제주 출신 농해수위 위원장으로 제주농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제주농민들에게 한 말씀 해 달라.
제주농업의 버팀목이 되겠다던 약속을 영원히 잊지 않으면서 제주농업의 위기를 극복할 근본대책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린다. 더 나아가 수입개방의 거센 파고로 황폐화되어 가는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한 그 길에도 언제나 농민 여러분과 함께 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