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비롯한 협동조합 개혁과 (도)시군금고 운용 수익지역사회 환원은 농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이루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경식)이 지난 21일 대전근로자복지회관 교육장에서 35명의 전문가 참여한 가운데 운영한 제4차 협동조합개혁 강사단학교 자리에서다.
이날 충남대 박진도 교수는 ‘신경분리 및 농협개혁의 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강의를 통해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엘리트, 기업농, 전업농 등 소수를 위한 맞춤형 농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고착화된 농림부와 농협의 관계 속에서 제시된 이번 신경분리 계획은 시늉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를 하기 전에 경제사업의 의존성을 탈피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신경분리를 통해 경제사업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90년대 후반부터 협동조합 개혁운동에 나서고 있는 박 교수는 그의 경험을 토대로 농민단체가 지니는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미 FTA 투쟁에 집중하는 힘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농협개혁에 나서기 위해서는 대단한 각오를 필요로 하며 ‘농민에게 그 힘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농협노조 서필상 위원장은 ‘농협중앙회 (도)시군금고 운용 수익 지역사회 환원투쟁’에 관해 설명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은행에 예치하는 금융기관의 의미인 금고는 농협중앙회가 가지는 공공성에 의하여 맡겨지며, 농협중앙회 전체 예금 114조 중 시군금고 30조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어 “시군금고로 인한 운영수익이 총 1조2천억원에 달한다”면서 “이 수익을 농협중앙회의 이익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농민과 농업부문에 환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군금고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익을 일정한 경로를 통해 기금으로 적립하여 추곡수매폐지로 인한 비용보전, 농작물 파동으로 인한 피해 보전 등의 기금으로 환원해 사용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이에 따라 농협노조뿐 아니라 지역의 여론을 환기시켜 하반기 집중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각 지역에서는 이러한 운용수익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농협노조 뿐만 아니라 농민회는 물론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협동조합 강사단 교육에서 남무현 충북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소속 조합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여 조합원들이 한 눈에 조합의 상황이 어떠한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총 5차례로 예정된 전농 협동조합개혁 강사단 교육은 오는 8월로 마무리된다.
<김황경산 전농 정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