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전빛이라 기자]
정부의 농기계 융자지원율 차등화 정책에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비, 효율성 등의 장점으로 수입농기계를 구입해온 농민들은 수입농기계를 선호한다는 이유만으로 융자지원 혜택을 최저 30%만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주요 농기계에 대한 융자지원율은 현행 일괄 80%에서 30~100%로 차등화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대상 농기계는 150마력 미만 트랙터, 보통형·자탈형 콤바인, 승용이앙기, 동력이식기 등 4종이다.
평가기준은 ▲제품의 성능·안전성 ▲고용 창출 ▲수출 공헌도 ▲제품 서비스 등이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해당 항목들을 각각 10~35점으로 배점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된다. 여기서 50점 미만을 받게 되면 최저 융자지원금인 30%만 지원되는 구조다. 그러나 수출 공헌도, 고용 창출 등은 수입 농기계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항목일 수밖에 없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A국내농기계 업체는 지역 대리점마다 “수입농기계에 대한 융자제한과 관련한 입법이 추진 중이며, 현재 추진안은 수입제품에 30%융자다. 시기는 가을에 시행추진이며, 우리 대리점도 여론에 공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A농기계 업체 관계자는 “7월 말에 비공개로 열린 공청회에서 차등화 얘기가 나왔고, 그때 30% 얘기가 나왔다”며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취지로 대리점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실 융자라서, 초기에 부담하는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 아니겠냐”며 “현행 80%융자지원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수입업체를 지원해주는 꼴이다. 수입농기계 업체들은 약간의 일자리창출 외에 우리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수입농기계 업체들은 수입농기계에 불리한 이번 차등안에 적극 반대하며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청원서를 제출, 농기계 융자지원율 차등화(안) 철회를 요청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농축산인들이 가격부담을 감수하며 수입농기계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해 수입한 농기계이거나, 연료소비가 국산 동급 규격 대비 약 40%이상 절감돼 유지 보수비가 적게 들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농기계 융자지원금은 국산농기계 가격을 기준으로 규격에 따라 구분해 정액제로 지원하고 있어, 지금도 차등지원하고 있다. 그 부작용으로 국산농기계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수입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축산인들은 자부담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농기계 융자지원율 차등화(안)을 살펴 현행보다 높여 달라”고 강조했다.
전남 진도에서 수입농기계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ㄱ씨는 “국내 농기계산업 보호육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지, 농민들에게 주고 있는 혜택을 빼앗는 정책은 아니다”며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가중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또 “현행처럼 융자 80%라도 자부담 차이가 있는데 수입농기계에게 불리한 융자지원금 차등화가 시행되면 농민 부담만 커질 수밖에 없다. 선택은 사용자인 농민 몫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을 시행은 아니다. 아직 의견수렴 중이라 뭐라고 말할 게 없다”며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농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다. 물론 농가부담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