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제주도 감귤정책

  • 입력 2015.08.09 11:2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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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겨울 과일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감귤이 지금 기로에 서 있다. 국민들의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과일 소비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국산 과일 소비량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수입과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감귤 역시 수입과일로 말미암아 공급 과잉사태를 맞고 있다. 이상황에서 제주도는 지난 5월 14일 감귤대책을 발표했으나 농민들의 반발이 심해 3개월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3일 「감귤혁신」 5개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의 요지는 재배면적 축소, 고품질화다. 그리고 5월 발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가공용 감귤 수매가 지원을 당장 폐지에서 5년간 점차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번 제주도의 감귤 정책은 지난 5월에 발표한 내용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과연 이대책이 제주 감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판에 박힌 면적감축 고품질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적정면적을 유지해 공급과잉을 막고 품질을 높여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일면 옳은 이야기다. 허나 그렇다면 감귤을 폐원한 곳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고품질화가 농민들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미 오래 전부터 정책당국에서 품질개량을 통해 소비자 요구에 맞는 품종개발을 했어야 한다. 그런 준비 없이 고품질화 목표는 공허할 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주 농업은 감귤과 월동채소로 나름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모두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이런 때에 감귤 재배면적 감축과 고품질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감귤을 위한 정책일 뿐이다. 이번 제주도 발표한 정책에서도 언급했듯 최저가격보장 제도의 시행이 시급하다. 그러나 제주도는 최저가격보장 제도를 내년에나 연구용역해 검토하기로 했다. 과연 시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제주도에서 감귤의 재배면적을 줄인다면 결국 다른 품목의 면적이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급한 대책이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고품질화와 새로운 작목개발 등을 통해 활로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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