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적 문제보다 구조적 문제 바라봐야

예재길: 오래 전부터 양돈수의사로 활동해 오면서 임상경험을 쌓았고 그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구제역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에 자문 및 정책건의를 해오고 있다. 오늘은 구제역 현장상황에 관한 양돈수의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

정선현: 축산업이 개방된 이래 질병에 있어 국가가 보는 입장과 농가가 운영하는 입장의 시각차가 크다. 농가는 생업을 위해 양축을 하고 있지만 국가 방역정책과 괴리된 부분이 많다. 한돈협회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현규: 농협에서 근무하다 보니 정부정책, 수의사, 생산자의 중간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들을 잘 조화해 산업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농가 입장을 정부에 잘 전달하며 어떻게 잘 소통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도헌: 충남 홍성에서 3년째 돼지를 키우고 있다. 홍성엔 젊은 농민들이 많고 산업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다. 오늘 좌담회에 오게 된 건 우리 젊은 농민들의 얘기를 전달하라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다.

‘백신은 완벽’, ‘농가 잘못’ … 대전제의 오류

예재길: 지난해 12월 검역본부가 의성주 바이러스 정보를 공개했다. 3B1 유전자가 결손돼 있는데, 이런 바이러스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해외 유입이 아니라 안동주가 변이됐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이 때부터 양돈수의사회와 정부의 논쟁이 시작됐다. 관련 회의에서 정부가 틀렸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해도 그들은 ‘회의록에 해당 내용을 쓰지 말라’고 할 정도로 독선이 심했다.
백신 문제도 마찬가지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던 2010년의 확산 트렌드와 이번 확산 트렌드가 정확히 일치한다. 이건 백신이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다.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변이됐을 가능성과 백신이 맞지 않을 가능성을 검토할 소지가 충분했음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문제 없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정선현: 완벽하지 못한 걸 완벽한 것인 양 집행해 왔던 게 그간의 방역정책이다. 다섯 번의 구제역을 치르면서도 매번 원인 파악조차 불확실하고 그렇다고 국가가 방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구제역을 제대로 방역하지 못하면 못한다고 말해 놓고 거기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마치 국가는 완벽한 양 농가만 몰아붙여서는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정현규: 첫 단추를 잘못 꿰니 옷매무새가 이상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메르스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전제가 잘못되면 현상 파악과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중간중간 수정이 있었지만 정작 잘못된 첫 단추를 다시 꿰지 않으니 고생은 많이 하면서도 옷매무새는 안났다. 결국 소통의 문제다. 정부가 백신을 과신하고 농가 미접종을 책한 것은 과학자로서 가져야 할 전제도, 산업을 살리기 위한 전제도 아니었다.

이도헌: 우리나라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형사법에도 무고죄라는 게 있다. 확실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농가가 잘못했다고 하는 자체가 축산농가를 떠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인권을 지켜주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부터 축산농가의 자존감을 짓밟았다.
금융 분야의 바이러스 대응을 보자. 컴퓨터 바이러스와 백신은 생물의 그것과 똑같은 개념이다. 혹 내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인터넷뱅킹에 로그인을 하면 내 컴퓨터가 문제가 됐다고 은행이 나에게 책임을 묻진 않는다. 내 농장을 내가 지킨다는 노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됐을 때 확산을 막는 일은 별개의 의미다. 이걸 농가 문제로 몰아가는 건 무능하거나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니라 ‘구조’

우희종: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인 것 같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선 누군가는 희생양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농민이었다. 양돈업계에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있음에도 지나친 관 주도의 정책을 폈고 그 책임은 농가로 돌아갔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상황 속에 농식품부 내부적으로나마 자체감사가 이뤄졌다. 이번 감사에 대해선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정선현: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다. 백신 효능에 문제가 없다는 것, 이상육 발생을 접종 부주의로 몰고 갔던 것, 맞지도 않는 항체형성률을 가지고 농가에 과태료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온갖 반박자료를 모아 대응했고 결국 감사에서 지적됐다. 결과를 놓고 보건대, 수많은 예산을 들였고 아직도 위험이 존재하는데도 대한민국 정부에 이렇게 전문가가 없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백신에 대한 검토도 없이 고역가라고만 강조하면서, 전 세계에서 모은 방역 관련 고급정보는 검역본부 혼자서만 갖고 있었다. 내부에서 보고한다 해도 정작 보고받는 사람은 어떤 게 중요한 정보인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정선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메리알사로부터 들여온 백신을 5개 업체가 나누는 이유는 국내서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 나누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한수의사회가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무료로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연간 5억원의 수수료를 받는 점이 문제시됐다.

이도헌: 수수료를 받는 건 10억원을 받아도 상관없다. 구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다. 적어도 한돈협회가 지정하는 수의사가 거기 포함됐어야 했다. 그래야 체크 앤드 밸런스 기능이 가능한 것이다.

예재길: 백신 수입을 맡은 대한수의사회장이 전임 검역본부장이라, 검역본부 실무자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많이 제기됐다. 그렇다면 적어도 5개 업체 중 위생·시설검사 등을 통해 우수한 업체에만 취급권한을 주는 식으로 경쟁을 유도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지금처럼 백신 자체의 역가가 떨어지는 문제도 방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희종: 정부 조직은 흡사 마피아 조직 같은 형태를 띤다. 반대의견을 가진 학자·농민·업체는 절대 정책 회의에 부르지 않는다. 1992년 귀국해 검역본부를 처음 들여다봤을 때 이미 인적 네트워크나 업체와의 유착이 만연해 있었다. 업체가 제품개발보다 정부 관계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관심을 가졌고, 정부 관계자나 관변학자들이 업체의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그 관례가 지금도 여전히 수의학계에 남아 있다. 이번 감사는 겉으로 보이는 문제에는 충실하지만 그 이면에 그런 구조가 왜 자리잡고 유지돼 왔는지에 대한 뿌리 깊은 조사가 없었다는 게 한계다.

정현규: 감사 시기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더 중요한 건, 2010년 당시에도 감사원 감사가 있었지만 그 이후 개선되지 않은 게 많다. 이번 감사도 생산자단체든 수의사회든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심 갖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감사가 중앙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바람에 지자체 등 일선 집행기관과의 유기적 연계와 피드백 체계를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쉽다.

방역정책 개선, 내실과 효율을 높이자

우희종: 이번 감사는 그래도 첫 걸음으로서 여기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큰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앞에서 제시된 이해관계, 유착관계, 구조적 문제까지 당장 바라는 것은 욕심이겠지만, 앞으로 다시 크게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어서 각자가 생각하는 방역정책 개선 방향을 얘기해 봤으면 한다.

예재길: 지금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어느 정도나 잠재돼 있는가 하는 시각을 정리하는 게 1차 과제다. 도축장 출하축 NSP 검사 결과 전체 2%가량의 양성률을 보였다. 이는 구제역이 창궐하기 직전인 지난해 5월과 같은 수준이다. 당시 정부는 이것이 야외바이러스가 도는 게 아닌 소멸하는 과정이라고 단정했다. 반박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정부는 이를 토대로 백신접종청정국 지위를 획득, ‘그들만의 축제’를 벌였는데 결국 7월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양돈수의사회는 지금도 우리나라에 구제역 야외바이러스가 증식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을 소멸하고 있다고 본다면 오산이다. 지난해 5월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우희종: NSP가 검출되는 것을 소멸 과정이라고 말한 사람은 개인적으론 멍청하다고 생각한다. 일반 과학에서는 10개 중 9개가 안전하고 1개가 위험하다 하면 안전하다 여긴다. 그러나 방역이란 건 개념이 다르다. 1개의 가능성만 있어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전제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정부 입맛에 맞는 발언을 하는 학자들이, 나중에 정책이 실패하고 식견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중 있는 자리에서 역할을 한다. 학계가 건강하면 그런 학자들은 도태돼야 하는데 이런 풍토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중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자면, 방역주체와 그 평가주체를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금 방역체계는 선수가 심판을 같이 하는 꼴인데다 관련 정보를 내부적으로 독점하고 있어 평가 자체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방역주체와 평가주체는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황당한 얘기가 아니다. 유럽은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도헌: 회의를 내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각종 정책회의에 참관해 보면 생산자단체장들이 내용을 잘 모르거나 아무 말도 안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회의가 통과의례가 아니라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단체장들도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정부도 미리미리 자료를 제공해 줘야 한다.

정선현: 개선방안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겠다. 첫째로 원인을 농가 탓으로 돌린 데 대해 정부가 농가에 사과를 꼭 해야 할 일이다. 둘째, 백신으로 인한 이상육 발생은 백신 고유의 문제로 농가의 가장 큰 고충이다. 지역별로 위험도를 따져 접종횟수를 조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백신접종 여부를 항체형성률로 판별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넷째, 값비싼 고역가 다가백신을 쓸 이유가 없다. 주변국에 A형 구제역이 돈다지만 경험상 A형은 소, O형은 돼지에 특화돼 있다. 효능으로 보나 가격으로 보나 단가백신이 타당하다. 다섯째, 돼지열병 박멸 사례와 같이 농가 자율방역대책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다.

같은 실패 되풀이하지 않기를

우희종: 정부가 업계 이해당사자들과 항상 대화를 나누고 반영했더라면 지금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특히 생산자나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좀더 반영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이번 좌담회가 그런 문제를 직면할 수 있게 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픈 말씀들을 들으며 마무리하겠다.

예재길: 이번 감사의 핵심은 백신이다. 백신의 매칭률이 맞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진천 바이러스도 국제표준연구소에 직접 들고 가서 같이 실험하면 보름만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그냥 보내놓고 기다리는 바람에 3월 말에야 나왔다. 자체백신 개발과 함께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도 꼭 필요하다.
과거 5번의 구제역보다 이번 구제역 사태가 가장 위험하다고 본다. 경제적으로는 선방했지만 결과는 일시적으로 덮어 놓은 상태다. 끝이 깨끗하지 못하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정현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다양한 백신을 실험해 보고 좋은 백신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시도도 해보지 않고 못한다 해선 안될 일이다. 또 지금까지는 명확한 매뉴얼이 없었다. 출하차량이나 농장, 거점시설 등에 보다 쉽고 간단한, 현실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했으면 한다.

이도헌: 이번처럼 정부가 농민을 호도한 백신에 대해선 농가에 경제적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게 농민들의 입장이다.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묻는 게 맞다. 덧붙여 거점소독이나 분뇨처리 같은 부분은 지역에 따라 신축적으로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

정선현: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의 반복이다. 정부와 관련업계가 협력해 더 이상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구제역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