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등으로 부실이 심화되어 구조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일부 산림조합에 대해 산림청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구조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난해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데 이어 최근 법률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마무리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우선 올해 안에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1개 부실조합은 합병하고,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15개 조합에 대해서는 구조개선 촉진자금으로 확보한 56여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재무상태를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실로 인해 구조개선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부실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등 책임경영제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림조합 부실은 IMF 외환위기 후 급격한 사회금융환경 변화와 영세한 경제사업규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부실규모는 2006년말 기준 18개 조합에서 1백93억원의 자본이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산림조합 자본잠식 규모는 14개 조합 1백40억원이었다.
1월말 현재 산림조합은 전국적으로 1백45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1994년부터 시작된 예ㆍ적금 등 신용사업은 여·수신규모 약 3조원 가량으로 주로 산주와 임업인 등 산촌지역 주민을 주요 고객으로 1백32개 조합에서 영업 중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부실 산림조합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선을 통해 조합의 재무상태를 안정화시켜 대외 신인도를 향상시키고 예금자와 조합원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촌경제의 활력을 되찾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