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가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을 지난 4일 제출한 가운데 3국 FTA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농업계에선 얻을 건 없고 잃을 것만 남은 이번 대책에 벌써부터 회의적 반응이 표출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농업분야 피해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중첩된 FTA 피해조사 다시 해야
정부의 3개국 FTA 대책의 핵심은 생산 감소분만큼의 ‘투융자’에 있다. 예를들어 한-중 FTA 체결 20년간(2016~2035년) 1,540억원의 생산 감소 피해에 대해 향후 10년간(2016~2025년) 1,595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한-베트남 FTA는 향후 20년간 705억원 생산 감소 피해가 예상돼 향후 10년간 664억원을 지원한다. 한-뉴질랜드 FTA 또한 15년간 3,558억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3,523억원 지원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전 FTA에서 생산액 감소와 비슷한 수준의 정부 지원대책은 효율성면에서 3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FTA로 100억원 생산감소가 난다고 100억원을 투자해봤자 30억원만큼의 생산지지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결국 FTA를 체결하는 순간 농업분야 피해는 원상복구란 불가능하다. 더구나 최근 국내 과일의 피해 양상이 대체효과로 커지는 것처럼, 지금까지 각각의 FTA 대책이 아니 모든 FTA의 중첩효과로 인한 피해 조사와 대책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피해대책 예산에 대한 적절성 문제 뿐아니라 분야별 대책 또한 알맹이가 빠진 모양새다.
밭농업 경쟁력, 기반 정비부터
먼저 정부는 중국과 베트남 FTA에 대해 밭농업 경쟁력을 첫 번째 대책으로 꼽았다. 정부는 2025년까지 20개 밭작물 주산지에 밭공동경영체 100개소 육성, 밭기계화율을 85%까지 높이며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소득보장보험 도입을 발표했다.
임업과 양봉업에도 974억원을 투입, 주산지별 산림작물 생산단지 확충, 천연꿀과 사양꿀 구분을 통해 품질관리와 소비자 신뢰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수출도 중심에 둔다. 농수산물 수출기반 강화에 총 514억원을 투입해 시장개척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주요 해외 소비지 냉장·냉동 공동 물류센터도 확충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중 FTA 밭농업 대책에는 농업용수, 경지정리 등 밭기반정비 사업이 우선순위에 포함돼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밭농업기계화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맹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질랜드 FTA의 주요 피해 예상분야는 한우·낙농 등 축산업이다. 정부는 축산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2,886억원을 투입, 한우 개량군 구축과 국산원유 가공원료유 지원 확대 등을 내세웠다.
아울러 유통소비분야에 490억원을 지원해 축산자조금 지원 확대, 한우·양돈 수급조절기능 강화, 아울러 무슬림 시장 개척을 위한 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도 계획 중이다.
이 밖에 농어업인 자녀 뉴질랜드 연수 기회,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을 비롯해 영농자녀에게 축산용지를 증여할 경우 5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감면한다.
하지만 정부대책 발표 이후 축산단체의 비판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정부가 내놓은 한-뉴질랜드 FTA 15년 생산감소 누적 추정액이 1,257억원인데 지난해 정부발표 수치인 호주, 캐나다 누적 생산 감소 추정액 1조109억원과 비교해 과소평가 됐다”고 비판하며 “피해보전직불제를 제대로 현실화해서 FTA 피해농가의 불안감 해소와 예산이 수반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 또한 낙농분야 피해액 평가절하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낙농가들의 의견을 거쳐 여야정 합의사항이 된 대기업 우유급식, K-밀크 활성화 등의 소비대책이 이번 정부 대책에서 누락된 부분을 강력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어 “국회 비준심의 과정에서 행정부 잘못을 낱낱이 밝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면서 생존권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