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안혜연 기자]
박근혜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이 3년차를 맞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3년차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년간 농산물 가격변동률·직거래·정가수의매매 등 핵심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가시적인 ‘숫자’만 늘어났을 뿐, 아직 실질적인 유통구조개선은 멀었다는 것이 농민들의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년간 직거래 확대, 유통경로 간 경쟁으로 2014년 유통비용이 약 6,241억원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포스몰(POS-Mall), 직거래 플랫폼 ‘이웃농촌’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신 유통 모델이 성장한 것이 주요인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 2012년 3개소로 시작해 62억원의 매출액을 올렸으나, 지난해엔 71개소로 확장, 총 950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또 농식품부는 농협 안성물류센터 개소 등에 따른 도매조직 중심의 유통체계 구축도 유통단계 단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체계적 수급관리로 시장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대폭 완화됐다고 발표했다. 5대 채소 가격변동률은 2012년 14.0%에서 2014년 9.8%로 낮아졌으며, 지난해 양파의 대규모 공급과잉 등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도 큰 혼란 없이 가격이 단기간에 안정됐다는 것이다. 또 정가수의매매의 활성화도 가격 변동성 완화에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모든 농산물이 폭락했기 때문에 채소 가격변동률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농민들의 지적이다. 또 사전적으로 수급조절이 이뤄지지 않아 가격 약세가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정가수의매매 비율 상승 또한 목표치를 억지로 맞추기 위한 ‘편법’이 한 몫 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실질적으로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 사업 주체를 농협 중심에서 대형마트, 가공업체 등으로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전에 적정면적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계약 물량에 일정가격을 보장하는 생산안정제를 신규 도입한다. 아울러 시기·품목별 소비량을 분석해 예상수요량을 예측하고, 소비·공급량 변화와 가격 등을 통해 적정 범위의 재배면적을 산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는 실질적인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 평가 시 정가수의 매매 비중 확대, 경매사 자격 개편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