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일쌀을 심는 농민들

  • 입력 2015.06.07 10:13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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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선언 15주년이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역사적인 6.15 선언이 발표됐다. 대립과 갈등, 반목과 증오의 분단 55년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협력 그리고 나아가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6.15 선언으로 남북 농민들의 교류와 협력도 시작됐다. 금강산에서 남북농민대회가 개최됐고, 다양한 교류도 시작됐다.

민간에서는 북의 어려운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영농지원활동을 다각적으로 진행했다.

한편 전농을 중심으로 농민들은 북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못자리 비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농민들이 해마다 공동으로 통일농사를 지어 마련한 돈으로 북의 농민들이 요청한 못자리 비닐을 보내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농업교류는 이명박 정권에 들어 중단되고 말았다. 금강산 관광은 박왕자씨 사건으로 중단되고 이후 천안함 사건으로 5.24 조치가 발표되면서 사실상 남북관계는 파탄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봄이면 통일쌀 모내기를 하고 있다. 당장 남북 간의 교류를 할 수 없을지라도 통일을 향한 농민들의 열망을 모아내고 있는 것이다.

남북의 교류와 협력은 한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박한 문제다. 지금 우리는 쌀값 폭락 사태를 맞고 있다. 이는 매년 40만톤이 넘는 MMA쌀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북에 매년 40만~50만톤의 쌀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금 쌀 한 톨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국내 생산만으로도 자급이 충분한 쌀이 소비량의 10% 이상 수입되고 있으니 쌀값이 폭락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쌀의 대북지원을 재개해 완전한 시장격리를 통해 쌀 생산기반을 유지해야 한다.

주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매년 필요한 쌀 생산량을 웃도는 면적이 필요하다. 또한 쌀값 하락 등으로 재배면적이 줄어든다면 결국 타 작목으로 전환돼 농산물 가격이 연쇄적으로 폭락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통일을 대비한 쌀 생산기반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대북교류는 절실하다. 지금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산업은 국내시장에서 공급과잉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다들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 실정에서 북은 국내 농산업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의 땅인 셈이다.

오늘도 묵묵히 통일의 씨앗을 뿌리듯 모를 심는 농민들의 심정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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