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해 가서명한 한-중 FTA의 정식 서명이 완료됐다. 국회 비준과정만 남긴 한-중 FTA에 농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1일 서울에서 ‘한-중 FTA 서명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3년 만에 한-중 FTA가 정식 서명을 완료한 것이다. 이제 한-중 FTA 발효는 국회 비준 절차만 남았다.
농림축산식품부 김덕호 국제협력국장은 “한-중 FTA에서 상대적으로 농업부문의 피해는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대책을 강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농산물에 대한 피해가 크지만 한-중 FTA와 직접 연관짓는 데는 무리가 있어 한-중 FTA 피해대책 관련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농식품부는 밭농업 직불제 예산 확대, 수출 다각화, ICT 융복합을 통한 6차산업화 등을 통해 대책을 수립 중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은 “정부는 기 체결된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의 개방이라지만 (한-중 FTA로 인한)우리 농업의 피해는 피해갈 수 없다”며 “농번기가 마무리되는 6월 말 전국 광역 동시다발 투쟁을 시작해 11월 10만 농민대회를 통해 농민의 삶을 짓밟는 박근혜 정권에 강력한 투쟁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강다복)도 “농번기를 틈타 한-중 FTA 정식서명이라는 엄청난 쓰나미를 가져온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며 “우리 농촌과 농업을 되살리겠다는 거짓말만 일삼는 이 정부를 우리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고 투쟁의지를 더했다.
한편 정부는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FTA 효과가 빠른 시일 안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3개 FTA의 연내 발효가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