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로 인한 피해는 농민의 희생에서 끝나지 않는다. ‘메가톤급’ 개방의 결과는 식량안보의 붕괴와 국민건강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TPP가 우리 국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끼칠 수 있는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이 지난 3월 9일 ‘한-미 FTA 발효 3년 평가 및 TPP 전망 토론회’의 내용을 정리한 ‘TPP가 우리 식탁을 위협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간략히 소개한다.
1.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다.
한-미 FTA 당시 쇠고기 수입재개를 포함한 4대 선결조건이 큰 논란이었다. 미국은 우리와의 TPP 협상에서 소위 ‘입장료’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검역조건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 농무부가 무역보고서에서 현행 미국산 쇠고기 검역조건이 무역장벽이라 언급한 게 분명한 증거다. 검역조건 완화는 결국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으로 이어진다.
2. 수입산 쌀이 늘어난다.
정부는 쌀 전면개방을 결정하면서 513%의 관세율을 반드시 지키고 앞으로 모든 FTA에서 쌀은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TPP 협상을 진행 중인 일본은 미국 쌀에 대한 MA증량을 압박받고 있다. 우리 역시 미국에 한해 쌀 관세율을 100~200% 수준으로 낮추거나 MMA를 늘려야 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게 되면 올해 우리나라와 WTO 쌀 수입조건 협약을 앞둔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국가들도 미국 수준의 조건을 요구할 것이다.
3. 농약잔류허용기준과 식품첨가물 기준이 완화된다.
식품관련 제도는 문화, 경제, 기술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큼에도 자유무역협정은 이를 무시하고 국제기준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국제기준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다. TPP에 가입하면 농약잔류허용기준과 식품첨가물 인정 기준 등 식품기준이 완화될 것이다. WTO가 인정하는 코덱스(CODEX)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수확 이후 농약 사용을 전제하므로 잔류농약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별로 인가된 식품첨가물에 차이가 있어서 미국 기준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심각한 문제다.
4. GMO 여과장치가 허물어진다.
미국은 최대의 GMO 수출국이며 전 세계 GMO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국가다. 우리는 GMO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표시제가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한-미 FTA 협상 초기 섬유 수출과 GMO 수입 조건을 맞바꾸는 것을 논의한 문서가 공개돼 큰 파장이 있었다. 국민들이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TPP 가입은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현행 제도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다.
5.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이 수입된다.
전문가들은 TPP 가입 협상이 우리와 일본의 FTA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후쿠시마 근처 8개 현 인근에서 어획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이외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도 ‘비오염증명서’를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TPP 개별국가 협상 때 일본은 수산물 수입규제조치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월에는 한국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완화를 언급해 이런 전망이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됐다. 여전히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 고농도 방사능오염 지하수가 방출되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심각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