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개방, 세계 자유무역은 어떻게 변했나?

[한국농정신문 박선민 기자]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농산물 완전 개방의 위기 속에서 존폐 위협에 처한 상황이다. 농산물 시장개방이 어떤 과정 속에서 진행됐는지 세계무역의 흐름 속에서 살펴본다.

자유무역의 시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들의 이해에 따라 각 국가의 시장은 열리기 시작했다. 1930년대 국제사회는 경제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폐쇄적인 무역정책을 시행했다. 경기 침체를 벗어나려던 미국과 영국 등은 자유무역을 통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찾기 시작했다. 이들은 국제무역기구(ITO)의 대체기구로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타결시켰다.

자유무역의 확대 속에서 농산물은 예외조치를 인정하는 품목이었다. 선진국은 국내 농업 보호가 시급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무역을 제한했다. 또 농업구조조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도국 역시 식량 자급이 안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농산물 개방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무역 패권 회복 방안은 농산물 시장 개방

세계무역질서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해왔다. 미국은 자국 내 농산물 생산 증가와 서비스 시장 증가에 따라 GATT가 아닌 새로운 세계 질서를 모색해왔다.

1970년대 들어 세계 경제는 다시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틀게 된다. 2차에 걸친 오일쇼크는 석유 수입 국가들의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했다. 미국은 엄청난 무역적자에 시달리다 각종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했다. 미국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저하함에 따라 세계 무역구조는 일방적인 미국의 독주에서 벗어났다. 일본, 유럽, 아시아 신흥공업국 등 무역 구조는 다자화 됐다.

농산물 시장도 크게 변화했다. 1972년 세계적 흉작에 따른 곡물생산 감소는 엄청난 가격파동을 초래했고 식량 부족에 대한 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는 자국 농산물 시장을 격리 보호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개도국들의 식량자급이 높아졌고 식량 수급은 다시 과잉됐다.

재고처리가 고민이었던 미국과 유럽공동체(EC)는 경쟁적으로 자국 농업에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며 세계 시장에 농산물을 수출했다. 막대한 수출보조금과 과잉생산구조에 농업개혁과 보조금 감축 등이 시급해졌다. 농산물의 무역자유화, 즉 과도한 보호 조치를 철폐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특히 미국은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쇠퇴, 서비스업 팽창 등 산업구조 변화를 겪으면서 경상수지 적자에 허덕여 새로운 무역질서 구축을 시도했다. 농업, 서비스산업 및 첨단기술의 비교우위를 무기로 해 세계경제에 대한 패권을 회복하고자 했다.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의 태동

이런 배경 속에서 1983년 GATT의 제8차 회의인 ‘우루과이라운드(UR)’가 개시됐다. 농산물 협상은 첨예한 대립 속에서 진행됐다. 미국은 모든 농업 보조금을 10년 내로 철폐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급격한 시장개방에 반대했다. 농업구조가 취약한 개도국들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면 수입 농산물이 밀려들어와 자국 농업이 잠식당할 우려가 있었다.

결국 UR은 1993년 ▲농업 비관세 장벽 철폐와 관세화 ▲국내농업보조 규제 ▲수출보조의 대폭적인 감축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합의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UR은 사상 최초로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각국의 국내 보조금과 농업정책을 국제규정으로 규제해 시장 개방을 강제했다.

UR에 참여한 125개국은 합의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제기구 설립에 합의했다. 바로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