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농약에서 무농약 도약하는 정책 뒷받침돼야”

친환경농민단체, 저농약 인증제 폐지는 동의 … 친환경농업 후퇴 우려
무농약 전환할 수 있는 지원 정책 요구

  • 입력 2015.05.03 11:45
  • 기자명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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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민단체 한국가톨릭농민회(회장 정현찬, 가농)·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이등질, 친농연)·환경농업단체연합회(회장 이상국, 환농연)는 저농약 인증제 폐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저농약을 무농약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우선 이들은 유기농이 설 자리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손영준 가농 사무총장은 “지난 해 불거진 서울시 학교급식 논쟁으로 ‘농약은 과학’이라는 관점이 퍼졌고, KBS 파노라마 사태로 ‘유기농은 없다’란 시각이 팽배하다”며 “더군다나 정부는 농산물의 50%를 GAP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유기농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농민단체들 사이에선 유기농이 위축된 현 상황에서 올해 저농약 인증제마저 폐지되면 무농약·유기농으로 전환하려는 저농약 농가는 없을 것이란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이들은 저농약 인증제가 무농약·유기농 전환을 위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무농약 농산물의 확대를 위해서는 유예가 아닌 폐지돼야 한다는 점엔 동의했다.

문제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지원 대책이 보이지 않는단 것이다. 저농약 인증제 폐지 이후 저농약 농가들이 관행농업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농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대책이 필요한데, 정작 정부는 정책 개발을 소홀히 하고 있다.

최동근 환농연 사무총장은 “정부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계획과 예산을 세워야 한다”며 “친환경농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 제안했는데도 올해 예산은 삭감됐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책적 대안 마련 ▲실질적 재배기술 매뉴얼 보급 ▲소비자 인식 전환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유기농으로 진입하는 농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재배 기술이다. 농민이 혼자서 무농약 재배기술을 익히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유기농 매뉴얼 보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손놓고 있다. 저농약 인증제 폐지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이제야 매뉴얼을 만드는 형국이다.

소비자들의 인식 확대도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유기농에 대한 인식도 한정적인데다, 정부의 GAP인증제도가 확산되면 소비자들은 유기농과 GAP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소비자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정부의 홍보 대책을 촉구했다.

판로도 확대돼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은 학교급식이 위축되고 있는데다, 생협 이외에는 판로가 거의 없어서 생협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금제 확대도 주장했다.

박종서 친농연 사무총장은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되려면 결국 농가, 정부, 소비자 3박자가 골고루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유기농은 개인의 선택과 철학의 문제다. 정책은 농가가 유기농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정책에 대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판로 주선·확보, 친환경농산물 홍보 등 자구적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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