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안혜연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가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은 지난 20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최저가격제도를 바로 세울 것을 요구했다.
농민단체는 최저가격 제도가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최저가격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있는 점 ▲해당 품목이 소수에 불과한 점 ▲계약재배율이 형편없이 낮은 점을 들었다.
최저가격은 농민들이 실감하고 있는 생산비에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해당 품목도 배추·무·양파·마늘·고추·대파·당근 7개 품목으로 한정돼있다. 이에 가격 등락에 따른 쏠림현상을 조장하는 부작용마저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체 계약재배율도 정부와 농협의 공언과 달리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이런 이유로 최저가격 제도가 유명무실해져 버렸지만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개악하고 말았다”며 “FTA와 농산물 가격폭락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최저가격마저 동결한 것은 농민 생존을 포기한 것이자 농민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농민단체는 “광주·전남 농민들은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의 전남 방문에 맞춰 최저가격 동결조치 철회와 현실화 요구를 위해 기자회견을 잡고 면담을 요청했으나 그때마다 장관의 방문 일정이 취소됐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저장양파 방출 문제와 관련 농민단체는 “양파 출하기에 맞춰 저장양파를 방출하기로 결정하는 등 정부가 양파가격 폭락을 또다시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남 농민들은 전남도에 주민발의한 최저가격보장조례를 조속히 통과시키고 이를 전체 광역시도가 함께 추진하게 만들 것을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전라남도의회에서 도의회·도·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의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의 주된 주제는 조례안의 핵심 사항인 예산확보 대책과 대상 품목 범위 선정이었다.
안주용 전농 광주전남연맹 부의장은 “예산문제는 도와 농민단체가 조율할 문제가 아니고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다. 나아가 도에서 이 조례를 지속하기에 예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이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며 “지원 품목을 배추·무·마늘·양파 4개 품목으로만 한정했을 경우, 지역이 한정될 수밖에 없고 재배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연차적으로 품목을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민단체는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군과 합의를 통해 오는 5월말까지 조례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