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신임 사장의 과제

  • 입력 2015.04.17 14:2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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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보궐선거로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 이병호 사장이 선임됐다. 대체로 관료출신들이 차지하던 자리에 시민운동가 출신이 선임됐다는 점에서 공사 설립 이후 유례 없는 파격 인사라는 평을 들었다. 이제 박원순 시장의 2기 공사 사장 선임을 앞두고 있다. 전반적 분위기는 이번엔 관료 출신이 선임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누가 사장에 선임되든 현재 가락시장이 직면한 현안에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한다. 가락시장 30년 역사 속에 최고의 격동 시기라는 것이 시장 여론이다.

우선 가락동 시설 현대화사업이 1단계 사업을 마치고 2단계로 넘어가면서 시장 내 상인들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기존의 상권을 떠나 새로운 자리로 이동해야하는 상인들로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이 당연하다. 바로 이 문제 해결이 신임 사장이 당면한 가장 커다란 숙제인 것이다.

다음이 거래제도의 문제다.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실은 이 문제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가락시장에서 경매제도를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비상장품목 거래로 시장도매인제가 부분 도입된 상황이고, 정산회사도 설립됐기에 우려되는 문제 상당부분을 해소했다. 시장의 공공성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필요할 뿐 아니라 출하 농민들의 출하선택권 확대 차원에서도 절실하다.

그리고 청과법인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청과법인들은 그동안 농안법으로 거래독점을 보장 받고 있으면서 한편으론 부가가치세와 재산세를 면제 받는 등 엄청난 특혜 속에 막대한 수익을 보고 있다. 그러나 청과법인의 수익은 전부 대주주의 주머니로 들어갈 뿐 출하자나 유통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가락시장의 청과법인들이 대부분 농산물 유통과 관계없는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만 봐도 알짜배기 임을 알 수 있다. 이번 동부팜청과의 매각 과정에서 드러났듯 사모펀드까지 진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신임 사장이 지금까지 열거한 문제들을 어떤 자세로 풀어 갈 것인가가 상당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현재 유력한 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를 위한 모 청과의 로비가 치열했다는 소문이 있다. 모 청과의 로비 여부는 신임 사장이 가락시장의 공공성 확보에 어떻게 대응하는 가로 판명날 것이다. 공공의 눈으로 시장의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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