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선민 기자]
전국 농민들이 최저가격 동결에 농민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생산비의 제도적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전농)은 지난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동결 철회와 제도 현실화를 위한 농민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민 30여명은 가격이 폭락한 양파, 감자, 무 등을 국회 앞에 쌓아놓고, 생산비를 반영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 입법화를 촉구했다.
지난 3월 정부는 농산물 최저가격을 올해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최저가격제도는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이를 지원해주는 사회적 안전장치다. 그러나 최저가격이 터무니없이 낮고 해당품목도 7개에 그치는 데다 계약재배율도 15%로 낮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FTA 체결과 농산물 가격폭락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최저가격 동결은 농민 생존 포기로 농민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생산비가 보장되는 최저가격으로 인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생산비가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가격은 생산비에도 아주 미치지 못하는 3분의 1 가격에 머물러 있다”며 “농민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를 공론화하고 생산비를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농민들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는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지방정부에서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조례가 시행돼야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가격이 동결된 데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는 국회를 향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예고했다. 이달부터 각 지역별 투쟁을 시작으로 대규모 농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또 최저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농업계 대책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