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공동주최 의원 인사말]
“TPP참여, 식량주권 타격”
김우남 농해수위원장
오늘 자리는 모든 상품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는 TPP의 문제와, 이에 따른 식량주권 위기를 극복하고 아시아 주요 국가 농민들의 상황과 대응 노력을 공유하기 위한 장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한다면 식량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에 결정적 타격이 될 것이 분명하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황폐화된 농어업·농어촌을 회생시키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예산 없는 농업 선진화 불가능”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농촌이 처한 여건이 너무 어렵다. 이제 위기를 넘어 벼랑 끝인 상황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FTA와 정부의 부실한 농업정책은 농가소득 하락, 농촌 양극화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예산이 없는 농업 선진화는 있을 수 없다. 국가 예산 증가분만큼의 예산이 확보돼야 현상유지라도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아울러 기아로 허덕이는 지구촌 8억명을 살리기 위해 아시아가 함께하길 바란다.
“농업의 쇄락, 국민 모두 경각심 가져야”
유성엽 농해수위 간사
지난 20년 자유무역 확대로 식량주권은 점점 위협받고 있다. 미국과의 FTA 뿐 아니라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FTA도 진행 중에 있다. 농민들의 고심이 깊어가는데 설상가상 미국 주도의 TPP 협상에 적극 참여를 공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국적 자본은 WTO/DDA, FTA/TPP 등을 내세워 호시탐탐 식량주권을 빼앗으려는 구조 속에 농민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TPP로 쌀·쇠고기 추가개방 불안”
박민수 의원
우리나라 식량주권은 매우 위태로운 상태다. 올해부터 본격 쌀관세화가 시작됐고 지난해 곡물자급률은 23.1%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뒤늦게 TPP를 참여를 밝힌 우리나라는 미국의 쌀과 쇠고기 개방 확대를 어떻게 이겨낼지가 관건이다. 불행하게도 뚜렷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 결국 TPP 참여는 농업의 일방적 희생, 우리 농업의 붕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인근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 갈 길을 재정립해야 한다.
“FTA로 한국 경제 도움 됐나"
황주홍 의원
지난 10년간 50개가 넘는 나라와 FTA를 체결했다. 과연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다. FTA는 우리 나라 농민 뿐 아니라 전세계 농민들의 공통된 위기감을 주고 있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아시아 지역 농민들의 활동과 연대방안이 제시됨과 동시에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대내외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단초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중소농·최저가격 대책 시급”
신정훈 의원
안타깝게도 도시민 최저생계비 절반에도 안 될 정도로 농민들의 소득 수준이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국정의 주요 과제로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 농해수위 의원으로서 송구스럽다. 그 와중에 TPP가 거론되고 있다. 90%에 달하는 중소농 대책, 최저가격 대책 등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이 없다면 TPP는 절대 좌시할 수 없다.
“TPP에서 식량주권 지키기 최선”
김제남 의원
식량주권이 풍전등화다. 자급률은 날로 떨어지는데 우리 정부는 TPP마저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TPP가 국내 식량주권과 농민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충분한 공론화도 안된 상태에서 7월 박 대통령 미국 방문시점에 TPP 참여 등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TPP로부터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인사말]
좌장·윤석원 중앙대 교수
한 나라의 식량주권을 마련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들의 먹거리를 스스로 조달하고,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는 식량주권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인 것이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각국이 처한 농업 여건과 정책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쌀 농업이 갖고 있는 정치 사회적 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긴 것 같다. 특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꾸준하고도 강력한 연대와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 농민운동의 힘이 비아 캄페시나를 한층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 1995년 WTO가 선언됐을 때 비아 캄페시나는 농업이 반드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많은 각료들과 정상들은 WTO가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식량문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8억 명이 겪던 기아를 현재 10억 명이 겪고 있을 만큼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WTO에서 농업은 제외돼야 마땅하다. 식량 문제는 결코 자유무역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기 때문이다.
오늘 국제 심포지엄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 전세계 소농들이 투쟁을 지속하고, 지구를 지켜 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숙제를 남긴다. 아울러 최근 불고 있는 각국의 식량주권과 관련된 법안과 고민들이 새로운 규제들로 탄생되기를 바란다.
[청중 발언]
알리하수오 팔레스타인
이 자리에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가 농민들의 권리를 함께 지켜나가는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발표자들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국가마다 농민들이 처한 어려움은 비슷하다. 똑같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경우도 농업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고 생존을 위한 것이고, 단순한 식량생산과 일자리 그 이상이다. 우리 존재 그 자체다.
오늘 심포지엄으로 나라별 상황을 알게 된 것이 벅차다. 이제 다음단계를 고민할 때다.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 함께 할 때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동남동아시아 농민들이 처한 상황을 잘 알게 됐다. 결국 한국의 농민들이나 아시아의 농민들이나 토지가 부족한 어려움, 농사를 지을수록 소득으로 남지 않는 공통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려움을 공유했으니 행동으로 실천할 때인 것 같다. 오늘을 계기로 보다 심도 깊은 연대의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알찬 토론에 감사드린다.
배종렬 전농 고문
태국과 인도네시아 토론자도 말했듯, 우리 농업예산이 기업농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다. 지금 농산물 가격 안정이 시급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중소농까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전농과 전여농 등 우리 농민단체들이 농민문제만 가지고 싸워서는 한국 농업은 해결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의 관심과 나아가 독점자본 중심의 체제를 바꿀 때만이 식량주권과 농민의 생존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