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식량주권, 농민의 활동과 연대’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이 지난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춘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성엽 농해수위 간사를 비롯해 농해수위 박민수 황주홍 신정훈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계 농민조직 ‘비아 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지역총회 참석차 입국한 10개국(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일본,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팔레스타인, 캄보디아) 농민들과 한국의 농민들이 중소농이 처한 현실을 공유하며 연대를 모색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중소농들에겐 재앙이 될 것이란 우려다.
이날 심포지엄을 통해 참석자들은 세계 중소농들이 처한 위기와 박탈감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고, 농자재 값이 상승하는 반면 농산물 값은 형편없는 고난의 농민들. 이제 남은 것은 국경을 넘는 중소농의 연대뿐이다.
‘식량주권, 농민의 활동과 연대’ 국제 심포지엄을 지상중계한다.
기록_ 전빛이라·권순창 기자
정리_ 원재정 기자·사진_ 한승호 기자
세션 1 식량주권과 TPP
주제발표 / “TPP에 맞서 식량주권 지켜야”
오늘 드릴 말씀은 딱 한가지다. WTO, FTA, TPP가 농민들을 어떻게 몰락시키고, 어떻게 식량위기를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한 것이다.
1980년대 미국은 자국의 재정적자,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한국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을 주기 시작했다. 이를 기점으로 한국은 농산물 수출강국들과 FTA를 체결했다. 최근에 TPP까지 준비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45% 수준이던 것이 최근 약 23%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자유무역의 확대로 국내 농업생산 해체, 농민몰락이 급격히 진행된 것이다.
그 결과 GMO, 화학농업 등으로 무장한 글로벌푸드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고 먹거리 불평등은 물론 농산물 가격 파동 등 한국은 먹거리 위험사회가 되고 말았다.
한국의 농민들은 지난 30년간 농산물 자유무역에 맞서 싸워왔다. 그저 속도를 늦추는 불안정한 성과를 냈을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한국 농민들이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농업농촌 문제와 먹거리 위기가 심화됐을 것이다.
농산물 자유무역의 위험은 비단 우리나라만 겪는 것은 아니다. 개별 국가로는 사실상 자유무역을 막기 어렵다. 세계 농민들의 국제연대와 공동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농민들은 비아 캄페시나와 국제행동에 발맞춰왔다. 이를 통해 농업과 농산물에 관련된 정책이 독자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농산물 자유무역 확대를 막기 위한 자유무역 반대 운동도 이뤄져야 한다.
최근 미국과 일본 사이 TPP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한국도 참여할 뜻을 밝히고 있으며 대만도 참여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한국과 일본, 대만의 농민들이 국제연대를 통해 지금부터 준비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농정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농업과 농촌을 희생시키고 먹거리 피폐화가 급진전되는 이런 사회를 개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시켜야 하며, 이는 식량주권 제도화, 먹거리 정책 수립 등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정토론 1 / “미국, TPP 통해 쌀·쇠고기 추가 수입 압력”
일본 아베총리가 극우 정책과 함께 TPP 협상을 급진전시키고 있는데, TPP는 단순히 농업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소규모 제조업자들의 생활을 악화시킨다. 건강이나 환경, 공공정책을 파탄내기도 한다.
일본 정부가 분석한 TPP 영향추정치를 보자. 현재 쌀 생산량의 10%와 쇠고기 25%만 살아남는다고 예고 한다. 일본의 열량기준 식량자급률도 급감해 39%에서 향후 13%대로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일본 국민들은 하루 3번의 식사 중 1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TPP가 체결되고 나면 3일 9번의 식사 중 8번을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일본 거의 모든 농민들이 가입해 있는 농업협동조합도 TPP는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일본 지자체 90% 이상이 TPP를 반대할 정도로 우려가 심각한 상태다.
일본은 MMA 쌀 77만톤 중 47만톤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미국은 TPP협상에서 여기에 20만톤을 더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5만톤 추가 수입으로 협상중이며, 쇠고기는 38.5% 관세를 9%로 낮추라는 압력에 아베총리는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희망적인 것은 일본을 비롯해 미국 등 각국에서도 TPP 반대운동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움직임이 더 힘을 받아 TPP추진세력을 포위한다면 TPP표류, TPP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본다. 현재 TPP 협상의 가장 큰 난항은 미국 내 동향이다. 미국은 통상협상 권한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 이 권한을 이양 받는 것이 TPA법이다. TPA와 관련 미국 공화당 민주당 의원 80% 이상이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TPA가 부결된다면, 파탄으로 향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렇다고 미국 상황에만 반TPP 운동을 기댈 순 없다. 아베총리가 오는 28일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보다 앞서 23~26일 미·일 TPP 협상이 열릴 것이란 전망이다. 중요한 시점이 온 것만은 분명하다.
한국뿐 아니라 대만·필리핀도 TPP 참가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TPP 참여 협상국이든 아니든 연대 투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비아 캄페시나가 반TPP 정서를 확대해 TPP 파탄과 표류로 방향을 몰고 갔으면 한다.
지정토론2 / “TPP 희망하는 대만정부, 농업 피해 당연시”
대만 정부와 대다수 정치인은 “대만이 지역경제협력에서 소외돼 TPP를 가급적 빨리 가입하는 게 오랜 고립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 방법”이라고 보고 있으며 “중국 일본 한국에 불고 있는 FTA 바람이 대만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위협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대만경제부에서 2014년 10월 발표한 경제영향평가 자료에 따르면 TPP 가입이 좌절 될 경우 실질 GDP 11억달러 감소, 수출기여 4억달러 감소, 고용인구 7,000명 감소 등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TPP 가입에 따른 농업피해 또한 심각해, 농업분야 20억달러 생산액 하락, 1만6,000여명 농민실업자 발생 등도 예측하는 실정이다.
대만이 1월 초 소내장 부산물 수입개방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만 국민의 건강을 희생해 TPP 티켓을 따는 것이란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미국은 대만에게 엄청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 중국과 대만간의 대립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 쇠고기 시장에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대만 정부를 압박해 시장개방을 시키려 하고 있는데, 쇠고기 다음 타깃은 돼지고기다.
대만이 미국의 시장개방을 따르지 않으면 미국은 대만의 정치적 고립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대만정부의 딜레마다. 대만 야당 주석이 올해 중반 미국 방문 예정이다. 대만은 이를 계기로 저항을 그만두든 비자를 잃든 선택해야 할 것이며 이런 투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