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뭐라 해도 가락동농산물도매시장은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의 중심축이다. 지난 30년간 가락시장은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의 40%를 점유하며 최대의 농산물 도매시장의 역할을 했다. 가락시장은 전국의 도매시장 중 가장 먼저 경매를 시작해 전국 도매시장의 농산물 거래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역할도 했다. 그런 가락시장이 위기를 맞았다.
30년 전 위탁상인 중심의 농산물 도매시장은 소위 ‘칼질’과 정산의 불안정성으로 출하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일정한 거래 수수료만 받는 위탁상인들은 거래 가격을 속이는 칼질을 통해서 출하자 몫을 갈취했고, 그 뿐 아니라 출하대금을 떼어 먹는 일도 비일비재 했다. 이러한 도매시장의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 가락시장이 탄생했다.
모든 농산물 거래가 의무 상장 원칙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모 있는 청과법인을 통해 정산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는 일정한 성과를 냈고, 가락시장은 날로 성장했다. 반면 출하농민들은 품위별 과도한 가격차이, 경매비리, 소규모 출하자의 저가 낙찰 등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청과법인은 가락시장내의 독점적 지위에 안주하며 이러한 문제를 외면해 왔다. 결국 가락시장은 공영도매시장의 제 역할도 하지 못한 채 경쟁력 마저 떨어지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1995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가락시장은 더욱 농민들에게 외면 받게 도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좋은 물건은 가락시장에 가면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중하 품을 처리하는 마지막 시장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락시장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가락시장이 청과법인의 독점적 지위로 안정적 수익을 보장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매년 수십억 원의 순이익을 보고 있는 청과법인은 서비스개선이나 산지 관리 등에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 확대에 전념할 뿐이다.
이제 가락시장은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가 또다시 도매법인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결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 혁신적인 변화만이 살 길이다. 이는 결국 가락시장내 법인독점의 틀을 깨고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경매중심의 거래제도에 시장도매인제 병행으로 활력을 찾아야 한다.
흠결 없는 제도는 없다. 시장은 본질적으로 상인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첨예한 전쟁터에 다름 아니다.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상인들의 선의에 기대할 수는 없다. 다양한 경쟁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지금 가락시장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그러나 논쟁은 시장의 공공성 그리고 출하농민들의 이익에 어떻게 부합할 것인가는 실종된 채 오로지 시장 내 이해관계자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사실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뒷짐을 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농정신문은 출하농민들의 입장에서 가락시장의 문제를 살펴봤다. 아울러 가락시장 논쟁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주체는 출하농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