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급식 중단은 시대의 역행

  • 입력 2015.04.03 11:36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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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지수초등학교에 학부모들이 솥단지를 걸었다. 경남도가 학교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해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된 지난 1일 풍경이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일 수 없다는 심정에 팔을 걷어 붙였다. 2일은 인근 중국집의 지원으로 자장밥을 제공하기도 했다. 학부모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 아이들의 밥을 챙기고 있다.

또 다시 학교 급식문제가 정치 쟁점이 됐다. 이 문제는 사실상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실패로 일단락됐던 문제이다. 이후 수차례의 각종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적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무상급식을 중단한 홍준표 지사 역시 3년 전 보궐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굳게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올해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공약을 뒤엎었다. 예산의 문제고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정책의 문제라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은 그렇지 않다. 이미 차기 대선출마를 선언한 홍지사가 학교 급식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대선 발판을 닦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하다. 무상급식 폐지로 홍준표 지사의 지지도가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반면 아이들을 둔 농촌 학부모들은 당장 급식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 또한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던 농민은 매출 감소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은 농민들에게도 전 방위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나라의 미래를 담보하는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에 지원을 아끼면 안된다. 어느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위한 지원을 주저하겠는가? 더 맛있고 더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주고자하는 마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아이들을 훌륭히 키우고자하는 것은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다. 국가의 중대한 책무 중 하나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훌륭히 키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무급식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다. 성남시는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제주 교육청은 중학생 수학여행을 무료로 보내주고 있다. 이제 단순히 학비를 면제하는 의무교육을 넘어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 모든 것들이 국가에서 책임지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의무이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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