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가 소득보전 위해 정책 반영 힘쓸 것”
“친환경 농가 소득보전 위해 정책 반영 힘쓸 것”
  • 박선민 기자
  • 승인 2015.03.30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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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등질 신임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한국농정신문 박선민 기자]

현재 친환경농업은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때다. 친환경 농가는 20만 농가에서 약 8만 농가로 감소한 실정이다. 지난해 KBS파노라마 사태로 인해 유기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친농연)는 지난 13일 제 2대 회장으로 이등질 경북도연합 회장을 선출했다. 친환경 불모지였던 포항시 홍해읍에서 30년 이상 친환경농업을 일궈 온 이 회장은 “친환경농업의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선 농가 소득보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 이등질 신임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그간 포항시 회장, 경북도 회장을 역임해왔다. 역임 중 성과는 무엇인가.

포항에서 13년간 시군회장을 맡고 경북도연합 회장을 거치면서 소득 보전에 힘썼다는 점이 의미 있다. 소득이 보전되지 않는다면 친환경농업도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판로가 확보돼야 한다. 경북도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경북도내 소비자층이 가장 두터운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판매매장을 연 것이 큰 성과다. 또 대량 소비처인 학교급식 판로 마련도 빼놓을 수 없다. 2013년 11월 친농연과 더불어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서 경북도 친환경무상급식 학교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부터 예산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올해는 예산이 더 증액됐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친농연 전체 회원들의 소득 보전에 힘쓸 것이다.


현재 친환경농업은 농가 수도 주춤하고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 GAP로 역행한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의 친환경농산물 정책은 엄격한 관리 제도에만 집중하고 있다.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대한 방안은 없다. 더군다나 정부는 저농약 단계를 폐지하고 친환경농산물이 앞으로 GAP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수 농가의 경우 바로 무농약, 유기농으로 가기는 힘들다. 또 GAP는 근본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대안이 아니다. GAP는 농약량, 이력제 등 정부가 정한 규정을 지킨 농산물일 뿐 지속가능한 농업의 가치를 담은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다. 소비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한 먹거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GAP가 안전한 농산물인지 의문이다. GPA가 친환경농업을 대체하는 것이 농가를 위한 것인지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친환경 농민들 스스로의 역할도 중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KBS파노라마 사태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일부 인증을 거짓으로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농민들은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써 친환경농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친환경 농민 육성이 중요하다. 농민들도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친농연이 의무자조금 도입을 진행하는 이유다.


올해 제4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친농연의 역할은?

올해 5개년계획 수립에는 친농연이 적극적으로 농민들의 의견과 현실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농업인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넣어야 한다. 현재 친환경농업 정책은 농민 주도가 아닌 관 주도로 흘러가는 문제점이 있다. 관계, 학계가 중심이 된 정책은 생산자들의 이해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다. 또 환경보전, 국민 건강 등 친환경농업의 다양한 순기능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 친환경직불제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품목별로 생산비도 다른데 논, 밭, 인증 종류로만 차등지급 되는 직불제는 농민들의 소득보전에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선진국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의 환경 보전적 역할을 반영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선진국형 정책을 도입해 농가 소득 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친농연은 관계부처와 많은 협의를 거쳐서 잘 살 수 있는 농업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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