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
한-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
  • 권순창 기자
  • 승인 2015.03.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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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피해대책 감감 … 농민단체 규탄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정부가 지난 23일 한-뉴질랜드 FTA에 정식 서명했다. 최대 피해분야로 꼽히는 농축산업에 아직까지 마땅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한-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은 지난해 11월 타결 선언 이후 약 4개월만으로, 국회 비준동의를 거친 후 연내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FTA가 발효되면 대표적으로 뉴질랜드는 5% 내외의 주요 공산품 관세를 단기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18~40%의 주요 축산물 관세를 장기 철폐한다. 우리 측이 워킹홀리데이 연간쿼터 확보 등을 통해 이익균형을 맞추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형평성에는 여전히 의문의 시각이 많다.

무엇보다 국내 농축산분야 보호대책 마련이 아직도 지지부진하다는 데 농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여·야·정 협의체가 영연방 FTA 대책을 합의한 바 있지만 아직도 이행되지 않거나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대책을 보완하고 선진국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은 박근혜 정부가 FTA를 체결한 5개국 중 4개국이 현재 TPP 참여국임을 지적, “정부가 난발한 FTA는 우리나라의 TPP 참여를 위한 전초작업에 지나지 않는다. 더 이상의 개방은 이 나라 농민뿐 아니라 국민들의 삶까지 파탄내는 것”이라며 FTA 추진 중단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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