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민 조합원들이 농협 개혁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농민들의 조직인 농협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건 자율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 12일 농협 개선안과 농·축협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각각 약속했다. 농식품부는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무자격 조합원 정리 미흡, 조합원 알권리 보장 등과 관련해 올 10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농협 운영에 너무 깊게 개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식품부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잘라 말하며 “농협 개혁은 조합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지역에서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농협개혁을 논의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그쳐야지 직접 나서는 건 지역농협 통제로 갈 우려가 있다”며 “그동안 관치농협에서 벗어나 경제사업 중심 농협으로 자리잡는 새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정책위원장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지역에서 조합원들이 중심이 돼 개혁논의를 꾸준하게 이끌어가야 한다”면서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농협개혁에 나서는 이유는 농식품부나 농협중앙회가 스스로 개혁을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오는 7월 농협 여성임원할당제 시행을 앞둔 여성농민단체에서도 조합원 중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현재 농협에서 여성농민에 대한 특화 교육이 없다. 여성조합원 역량 강화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면서 “각 지역농협에 여성조합원 활동을 지원하는 분과위원회를 두는 등 여성임원할당제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조합원들과 제도 개선 논의를 공유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이번 동시선거에 나타난 개선과제들의 상당수는 결국 제도의 문제이며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다음 선거까지 책임지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위탁이 농민 조합원의 자치역량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농업계 전체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를 자초하고 있다”며 “위탁선거법을 폐지하고 장점은 농협법 내부로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