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민요구 반영않는 최저가격 제도 문제있다

  • 입력 2015.03.21 23:25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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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3일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 위원회를 개최하고 계약재배 최저가격 운용방안 및 채소수급 안정대책 등을 심의 의결 했다. 이 자리에서 주요안건으로 다뤄진 최저가격 심의 개정 주기를 3년으로 결정하고 2016년 10월에 최저가격이 재산정 된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계약재배 최저가격보장제가 유명무실해 실제농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농식품부가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생산비의 50%정도를 맴도는 최저가격을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요구였다.

그럼에도 2016년도로 넘겨 심의하겠다는 것은 최저가격을 동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올해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유가하락분이 반영되면 오히려 최저가격이 하락할 것을 우려한 것이라 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최저가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은 최저가격 제도로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니 농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농민들도 살아야 한다. 농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 전 세계 50여 국가와의 FTA를 체결하고 그 대가로 농민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하락의 요인을 과잉생산으로 돌리고 있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각종 수입농산물이 넘쳐나는데 국내 농업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2014년 각국과의 농축산물 총수입액은 176억달러에 육박한다. 이는 우리돈 19조6,300억원으로 우리농산물 일 년 생산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이다. 쌀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농축산물이 수입되고 있다고 봐야 할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가격보장에도 애써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농축식품부는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다.

이제라도 박근혜정권의 경제정책과도 상충하는 최저가격 운용방안을 손질해야한다. 농민들과 협의를 통해 제도의 명분을 살려야 한다. 또한 계약재배의 확대뿐 아니라 품목의 확대를 통해 명실상부한 최저가격 제도가 확립되도록 머리를 맞대길 기대한다. 농민들의 요구가 묵살되는 법이나 제도는 갈등만 유발하고 비용만 낭비할 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책상머리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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