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미국과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급물살을 타면서 12개국이 참가하는 TPP 타결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구체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11월 TPP 참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나 미국측의 ‘12개국 협상이 끝난 후 신규 가입국 참여’ 입장에 따라 대기중인 상태다. 12(기존 가입국)+1(한국) 형태의 TPP 참여가 농업부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발효 3년 평가, TPP 전망’ 토론회 주제발표 내용 중 장경호 녀름 부소장의 ‘한-미 FTA 농업부문 평가 및 TPP체결시 영향’을 요약해 본다.
미국 TPP 주도 … ‘미-일 FTA·중국 견제 목적’
TPP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한 유형으로, FTA는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되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대부분이지만, TPP는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차이가 있다.
당초 TPP는 2009년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소규모 자유무역에서 출발했으나 2009년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페루, 베트남 등 5개국이 추가로 참여했고, 2011년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이 합세해 현재 12개국이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현재 TPP를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TPP 목적은 두가지로 추정된다. 하나는 경제적 목적으로 TPP를 통해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다. 이는 미-일 FTA에 대한 일본내 반대여론이 높아 TPP를 통한 우회적 미-일 FTA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중국 견제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일본, 호주 등 기존의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역내 국가들과의 경제적 동맹강화도 필요한데 TPP가 제격인 셈이다.
당초 미국은 2013년까지 TPP협상을 완료하려 했으나 미-일 간 쌀, 쇠고기, 유제품, 자동차 등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다. 4월 예정된 아베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이전에 사실상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다. 지난 1, 2월 미-일 각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쌀, 쇠고기, 유제품 등을, 미국은 자동차에 대해 상대국에 일부 양보하는 것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TPP와 국내 쌀 추가개방 관계
박근혜정부는 2013년 말 TPP에 참여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미국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일본과 주요쟁점에 대해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한국이 참여해 새 의제를 제기할 경우 TPP 협상 자체가 타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12개국 협상이 종결된 이후 신규 회원국 가입을 내세우고 있다. 4월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 즈음에 TPP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의 TPP 가입 공식 선언도 예측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TPP 가입은 추가 실익은 별로 없고 피해는 분명하다는 점이다. 특히 12개국 대부분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사실상 한-일 FTA 성격을 갖는데,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일본과 FTA를 추진하다 자동차, 석유화학, 의료기기 등의 경제적 손실이 더 크다는 판단에 중단한 바 있다.
특히 후발주자로 TPP를 가입할 경우, ‘입장료’로 기존 12개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TPP 가입을 위해 12개국과 별도의 양자협의를 거쳐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조공’을 바치는 것과 같은 행태가 예상된다. 최근 1년 사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양자간 FTA 체결을 이례적으로 동시다발 진행한 것도 TPP 참여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가혹한 입장료는 미국과의 양자협상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쌀과 쇠고기 등은 반드시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검역조건을 철폐하거나 대폭 완화하고, 미국쌀에 대한 수입을 늘리는 요구로 요약된다. 쌀의 경우 513%의 관세율이 미국쌀에 대해 100~200% 대폭 낮은 수준으로 특혜를 주거나 최근 일본이 미국에 양보한 것처럼 미국 쌀에 대한 의무수입물량을 일정하게 더 늘려야 할 우려도 있다.
여기에 미국산 GMO 농식품과 유기농식품의 수입 증대까지 포함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12개국 각각의 입장료를 물어야 할 부담도 생긴다. 예를 들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 등이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농업을 희생양 삼았던 과거 통상협상처럼 TPP가입을 위해 쌀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정부가 내건 “앞으로 모든 자유무역협정에서 쌀을 반드시 제외하겠다”는 구두의 약속을 지키도록 쌀관세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