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진도군청 앞에서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회원들이 ‘우리밀과 밭곡물 자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군민의 30분의1을 상회하는 1,386명의 청구인으로 주민발의를 청구하게 된 것이다. 진도는 배추와 대파의 주요생산지다. 그러나 지난 몇 해 동안 대파가격과 배추가격의 폭락으로 농가경제는 엉망이 돼버렸다. 타작물 재배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나 마땅한 작목을 선택하지 못함으로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농민들 스스로 주민발의를 청구하고 나선 것은 농민들의 농업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다.
몇 년째 농산물가격이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이는 각 나라와의 무분별한 FTA의 결과물이다. 식량생산이 수지가 맞지 않자 환금성 작물로 전환했지만 이는 곧바로 수입농산물로 대체돼 시장주도권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것 뿐인가. FTA 발효대기중인 중국농산물은 이 땅 농업을 괴멸로 몰아갈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뒷짐을 지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터지면 그 때 가서 봉합하는 시늉만 보이면 된다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저조하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먼 산 불구경인지 대책이 나오지 않으니 한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보리경작에 대해 소득보전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시사하는 점이 많다. 보리 등 만성적으로 자급율이 저조한 곡물을 생산이 과잉된 양배추 대체작물로 심을 경우 소득보전을 하는 것인데 이는 곡물자급율을 올리고 환금성작물의 공급을 조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진도의 농민들이 요구하는 조례는 국가가 시행을 주저하기에 지방이라도 나서야 한다는 간절함의 발로다.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 식량자급률 1%를 끌어올리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라고 국민들을 자극하는 정책은 버려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정책은 7,000만 겨레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식량자급 달성이다. 소득이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든, 재배비용을 지원하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식량자급도 달성하고, 적정생산으로 생산비가 보장되도록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때다.